'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고 26일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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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혐의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는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햄버거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 자리에서 '계엄날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오갔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정보사 병력은 지난 3일 계엄이 선포된지 2분 만인 오후 10시31분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 사령관이 계엄 사전 인지 가능성에 힘을 싣는 정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석방된 문 사령관은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재차 확보했다. 전날에는 법원의 구속 연장 허가를 받아 구속 기한을 내달 6일까지로 연장했다.

군검찰은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문 사령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관련 수사 자료만 62권(2만5000여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실제 기소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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