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 위한 여야정협의체도 좌초
'차기 대행' 최상목도 거부권 행사 우려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도 계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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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대행이 쌍특검법 수용 결정을 미루고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보류하면서 사실상 '벼랑 끝 전술'을 펼친 만큼 민주당의 탄핵 카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내란 종식에 밀려 민생 안정이 요원해진다는 부담과 국정 공백에 따른 역풍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표결은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 대행에게 공세 대신 '협조'를 요청해 왔다. 대통령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부추길 수 있고, 탄핵을 남발하는 이미지로 비칠 우려가 상당했기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 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미루자 탄핵으로 무게를 기울였다.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도 민주당 탄핵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4일 오후 한 대행의 탄핵안을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 여부까지 지켜보겠다며 접수 직전 '보류'를 택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겠다"고 보류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 대행이 이날 본회의 직전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최후통첩을 '정면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결국 탄핵 카드를 꺼내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대행'임을 인정했다.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밝힌 탄핵 사유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총 5가지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의 선출안의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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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이 특검 수용 결정을 미루고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보류하면서 사실상 벼랑 끝 전술을 펼친 만큼 민주당의 탄핵 카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의 선택으로 민생 안정이 요원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한 대행과 여야지도부가 함께 참여하기로 했던 '국정안정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앞두고 있었지만 탄핵 여파로 사실상 표류됐다. 그간 민생 안정을 내세웠던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더 시급하다며 우선순위를 재조정했지만 이에 따라 민생 대책은 잠시 요원해지는 모양새다.

국정 공백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 대행의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까지 차순위 국무위원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되는데,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채 3주도 지나지 않아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최 부총리도 윤 대통령이 임명한 만큼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 부총리마저 특검을 거부하고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킨다면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 부총리의 탄핵마저 현실화될 경우 국정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직무를 대리하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탄핵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두 명의 대통령은 있을 수 없다'며 국무총리의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요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유권해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며 정국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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