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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외신 "한덕수 탄핵안 발의…韓, 정치적 위기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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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불확실성, 내년 한국경제에도 부담"

26일(현지시간) 원달러 환율 1469.2원까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놓고 여야 해석 달라"

겨우 재개한 한미 고위급 교류 일정도 영향

노컷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정부청사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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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외신들은 "한국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정치적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며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흔들었던 정치 마비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제1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됐던 한국의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가 나왔다"며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내년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69.2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외신들은 또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놓고 여야가 법적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총리직 탄핵 기준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지만,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적용하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전 한국과 미국이 재개하기로 한 고위급 외교·안보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지난 23일 "그동안 연기됐던 주요 한미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한다"며 "가능한 신속하고 편한 시점에 한미 고위급 교류 일정을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 다음 의전 서열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될 경우 대외 신인도 추락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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