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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권성동 "민주당 행태 '연쇄 탄핵범'…대한민국 위해 한덕수 탄핵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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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발의에 외환시장 요동…제2외환위기 우려"

"정부 출범 후 29번째 탄핵안…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우원식, 민주당과 한몸…위헌적 헌법 해석 권리 없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7.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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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강행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470원이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전문가들 의견이라면 1달러당 1500원을 넘으면 제2 외환위기가 온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헌정질서 기본 원칙에 충실한 입장"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담화 직후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다. 정권 교체 이후 무려 29번째 탄핵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 묻겠다. 도대체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냐. 탄핵하려고 정치하냐"며 "한덕수 총리 다음에는 누가 또 탄핵대상자냐. 경제부총리인가, 교육부총리인가. 이런 민주당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 명분으로 내세웠다"며 "그런데 8년전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 즉 민주당 탄핵안은 권한대행뿐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탄핵하는 자가당착"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대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조기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속셈이다.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폭주를 견제해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과반으로 권한대행 탄핵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민주당과 한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 위헌적 헌법 해석 권리는 더더욱 없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해설서부터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즉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권한대행 탄핵을 철회해야 한다"며 "우 의장도 민주당의 무차별적 탄핵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정안정이라는 대의에 맞게 의장직을 수행해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위법적인 쌍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헌정포기각서나 다름없다"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쌍특검법에 대해 "특검 본래 취지인 예외성, 보충성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당시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겉포장으로 김건희로 돼 있을 뿐 그 내용은 정부여당 즉 여권 전체를 직접 겨냥한다"며 "15개나 되는 수사대상은 너무 포괄적이고 풍문이나 소문 수준까지 총망라해 여권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을 담고 있다,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를 남발할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동시에 쌍특검법은 조기대선을 대비한 민주당의 정치 캠페인일 뿐"이라며 "만에 하나 조기대선이 일어날 경우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쌍특검 수사내용을 계속 흘리며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흘릴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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