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청사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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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정당성을 부여했고 국민의힘은 '무차별적 탄핵 폭주'라며 지금이라도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전날 여야 합의를 이유로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민주당은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보고했다.

민주, '내란 지속' 한덕수 '공범' 강조하며 정당성 부각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국민 여론전을 펼쳤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 또한 내란의 공범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체포·구금·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지난 3일 밤의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아침이 오지 않은 탓에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결정을 비판하면서 "'내란 세력'은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국정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일제히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환율이 급등해 1460원을 돌파했다"며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한 총리가 지난 24일 1차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을 때, 26일 2차로 거부했을 때 환율이 올랐다"며 "탄핵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커져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지적했다.

국힘, 의결 정족수는 '200석'·"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속셈"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안 의결 정족수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공세를 집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며 "민주당은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이라고 꼬집었다.

권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야당의 무차별적 탄핵 폭주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당 법률자문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만약 (국회의장이)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표결권을 침해한다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고해 달라며 여권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 입장문을 통해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 탄핵소추를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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