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상의원총회 직후 부결 당론 결정
권성동 “韓 탄핵은 이재명 위한 탄핵”
“나라와 민생 위한다면 탄핵 철회하라”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이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지면 표결에 참여해 부결 표를 던지고, 재적 과반(151명)으로 결정되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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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7일 오전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 탄핵 관련 당론 결정 사항이 있나’란 질문에 “부결로 당론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에 단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 없다. 그땐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면서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에 앞서 의결 정족수 요건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정족수’ 200석을 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에 대한 ‘일반 정족수’ 찬성이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사정리권(의사지휘권)을 가진 우 의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권 원내대표는 또한 “한 대행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을 위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 대해 민심이 이반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돼야만, 그 권한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율이 장중 1486원으로 오른 데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한민국이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뢰를 외국인들에게 줬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로 인해 그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대한민국 경제 대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소추안 철회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말 나라와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면서 “탄핵소추안 내용이 5가지인데 단 하나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게 없고 전부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런 허접한 탄핵 사유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의 조급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가 “허술하고 민망한 수준”이라면서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민주당 하명 불이행’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는 ‘총리’로서 위헌적인 특검법안에 재의요구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것, 비상계엄을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으니 공모했다는 것,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단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위헌적인 상설특검법의 특검 임명 절차가 늦다는 것, 국가원수로서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신중하게 검토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인사’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촉하고, 자신들이 정한 시간을 넘겼다고 탄핵한다”고 비판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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