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기일 종료…국회·윤 대통령 측 모두 출석
주심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준비기일 진행
대통령 측 "오늘 오전 국회 측 제출 서류 전달받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이 4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변론준비기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시작된 지 4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모두 출석했고,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먼저 청구인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받았는지 확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에서야 제출 서류 등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날짜를 미뤄달라 했지만,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심판 쟁점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죠?
[기자]
네, 재판부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계엄 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을 발표하게 한 행위,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한 행위 등도 포함됐는데, 국회 측은 정치권 주요 인사와 사법부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또 그동안 송달 절차 등 과정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게 아니라,
충분히 변호인단이 구성된 뒤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도 기일이 빨리 잡혔다며, 다음 기일은 이를 고려해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차 변론 준비기일은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촬영기자: 박경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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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이 4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변론준비기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시작된 지 4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모두 출석했고,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심인 정형식 수명재판관과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했는데요.
변론준비기일은 먼저 청구인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받았는지 확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에서야 제출 서류 등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에 대해서도 다뤘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날짜를 미뤄달라 했지만,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쟁점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죠?
[기자]
네, 재판부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계엄 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을 발표하게 한 행위,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한 행위 등도 포함됐는데, 국회 측은 정치권 주요 인사와 사법부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도 다투겠다면서 추후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송달 절차 등 과정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게 아니라,
충분히 변호인단이 구성된 뒤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도 기일이 빨리 잡혔다며, 다음 기일은 이를 고려해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차 변론 준비기일은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박경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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