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조수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당함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은 처음 있는 일이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최 부총리가 외교·국방 등도 국정 전반을 총괄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행정부 서열 3위인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의 순서는 기재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의 장관이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초유의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최 부총리의 몫이다.

최 부총리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최 부총리의 역할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한국경제설명회 등의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도 이날 오전 국무위원간담회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 권한대행의)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는 강한 입장을 냈다.

최 부총리가 맡게 될 권한대행 체제도 불안정하긴 마찬가지다. 한 권한대행 탄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의 화살은 최 부총리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 부총리가)역할을 대행하는 즉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내란을 지속시켜 경제를 박살 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