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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본회의 통과…헌정사상 최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참여 인원 192명이 만장일치로 가결을 던지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 탄핵에 총리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적용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정족수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며 "원천 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는 등 소란이 일었다.
최상목 권한대행 "현 상황 무거운 책임감, 송구…국정 혼란 최소화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직무를 대리하게 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나라가 다시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에게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尹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포고령 위반이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적시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며 특수본부장인 박세현 부산고검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40여분 진행...탄핵소추 적법성, 송달문제 등 따진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부터 탄핵안이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송달 문제를 두고 따져보겠다는 뜻을 내놨다.

이날 심리는 약 40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배보윤 변호사는 정형식 재판관의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있다. 구체적인 것은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 경호처에 또 가로막혀…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무산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 안전 가옥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또 막히며 무산됐다.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은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가와 용산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파견해 안가 CCTV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경찰 진입을 막았다. 이들의 대치는 3시간 가량 이어졌고, 경찰이 압수수색 시도를 마무리하며 대치가 끝났다.

이에 경찰은 안가 CCTV 자료 보전 요청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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