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정국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등 처리가 시급하다고 평가받는 주요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비상한 시국을 풀어나갈 여야정 국정 협의체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한 달여 만에 열렸습니다.

밀린 법안들을 심사하기 위해서였는데, 여기엔 반도체 기업 재정 지원과 근무 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이유로 한덕수 총리 탄핵을 추진하면서 회의는 중단됐고, 연내 처리는 어렵게 됐습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한 달여 만에 열린 회의에 산업계 기대가 컸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난 겁니다.

반도체법 세부 내용 가운데 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는 여야 시각차가 큰 데다 대치 정국도 더 가팔라져 언제 다시 회의가 잡힐지, 또 조율이 될진 미지숩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7일) :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조항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첨단 산업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AI 기본법'이나 '단통법 폐지안', '예금자 보호법' 등 일부 이견 없는 법안들만 처리됐을 뿐입니다.

여기에 국정 수습 역할을 맡게 된 여야정 국정 협의체는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첫발조차 떼지 못해 향후 '협치' 정국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내란의 지속 내지 내란 잔당들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면 내란 극복 이후 차후 과제보다 내란의 진압이 먼저다….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내란) 특검 수용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만….]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불안한 체제 속에 주요 경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추가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거듭된 정국 혼란으로 산업계 위기감은 더 커질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김지연

디자인;백승민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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