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해 보험사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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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600만명에 달해 국민 약 70%가 보험료를 내는 상품이다. 보험료 인상 폭이 상당수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얘기다. 내년 실손보험료는 평균 7.5% 오른다. 작년에는 백내장 과잉진료 감소에 상생금융 압박까지 더해져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인하까지 끌어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여전한 비급여 통제 불능으로 보험금 지급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을 7.5%로 산출했다.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는 평균 2%대,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는 평균 6%대,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는 평균 20%대, 4세대(2021년 7월 이후 판매)는 평균 13%대 수준에서 인상될 예정이다. 예컨대 4세대에 가입한 40대 남성의 경우 평균 보험료가 1만2795원에서 1만4573원으로 인상된다.

결국 문제는 비급여…3년 만에 또다시 2조원 적자
보험업계는 지난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 실손의료보험 인상 폭을 전체 평균 1.5%로 누른 바 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 상승에도 평균 4% 인하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증가 추이 기반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작년에는 백내장 지급보험금이 급감하는 등 이유로 해서 떨어지는 추세가 나왔다”라며 “올해는 1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상반기 기준 손해율이 114.7%로 집계돼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실손보험 적자는 2조8182억원으로 치솟은 뒤 2022년 1조5301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1조9738억원으로 상승 전환했다. 올해 실손보험 적자는 2조419억원으로, 3년 만에 또다시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적자가 보험업계 고질병이 된 건 비급여 의료비 청구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다. 비급여는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 항목을 말한다. 지난해 보험사가 비급여 의료에 지급한 보험금은 8조원이었다. 전체 보험금(14조813억원)의 56.9%를 차지한다.

이에 실손보험개혁을 통한 비급여 진료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3주간 중단됐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는 최근 재개됐다. 전문위 논의가 재개되는 만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연초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은 공청회에서 보고된 후 내년 1월 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실손보험료 고지서 받아 든 가입자 이탈 이어질 수도
이와 함께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이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3세대 실손보험료가 올해 평균 18% 인상됐고, 내년엔 20% 인상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3세대 실손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상품인 만큼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결국, 높은 보험료로 인해 3세대 실손 가입자의 대거 이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경험상 당분간 3세대 실손보험료 인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높은 보험료를 견디지 못하고 3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신의 건강상태와 병원 방문 횟수를 고려해 실손보험을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라며 “내년 출시되는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 구조와 비교해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가입한 실제 보험료의 조정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회사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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