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3월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무장 경찰관에게 끌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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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씨가 몬테네그로 당국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기 위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권씨의 현지 법률대리인들은 27일(현지시각)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한다’는 명령서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어, 명령서 송달 절차를 문제삼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밝혔다. 이들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이런 행동은 의뢰인의 기본적 인권, 방어권과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뒤 두번째 입장문을 내어,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문이 전달된 시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한 주의 업무가 끝나는 금요일, 그것도 관공서 업무 시간이 끝난 뒤 전달한 것은 방어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절차적 방해”라며 “보조비치 장관의 불법적인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의뢰인의 기본 인권이 침해됐다며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씨는 경제사범의 형량이 무거운 미국보다 한국으로 보내지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넘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40여년으로 미국보다 낮다.

그러나 보조비치 장관의 결정이 뒤집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이미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권을 법무장관에 넘긴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씨의 미국 인도와 관련해 성명을 내어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 범죄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그 결과 권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결정했으며,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그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아랍에미리트(UAE),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으며, 지난해 3월 다시 두바이행 항공기에 타려다 위조여권이 발각되어 체포됐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