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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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같은 날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제정 10년 만에 폐지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알뜰폰 점유율과 제4 이동통신사 등 통신 시장 정책을 내년 1월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송출 수수료 문제로 대립하다 '홈쇼핑 송출 중단' 사태를 초래한 CJ온스타일과 케이블TV 유료방송사업자(SO)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AI 신뢰 기반 다질 기본법 제정…단통법은 폐지 수순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이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이후로 2번째로 AI 관련 법을 갖추게 됐다.

기본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골자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다. 법은 '고영향 AI'를 규정하고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도록 한다.

단통법은 만들어진 지 10년 만에 폐지됐다. 단통법은 당초 불법적 보조금 경쟁을 막고 시장을 투명화하고자 도입됐다. 폐지안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이동통신사 지원금 공시의무를 규정해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12.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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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통사 문제·단통법 폐지 이후 다룰 통신 정책은 내달 발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세종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어 통신 시장 정책을 내년 1월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유 장관은 "제4 이통사 문제,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대책, 알뜰폰 개선 등은 국민 통신료 절감 선상에서 추진된 문제인데 종합 대책은 2025년 1월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철회를 거듭하는 제4 이동통신사 문제와 관련해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히 연구해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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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케이블TV SO 한 달 안에 협상하고 정부에 결과 보고해야

과기정통부가 '홈쇼핑 블랙아웃' 사태를 빚은 CJ 온스타일과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개월 이내에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라는 내용을 보냈다"고 했다.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은 송출 수수료를 두고 대립을 이어왔다. CJ온스타일은 이달 5일 이들 채널에서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 채널이 케이블TV에 홈쇼핑 방송을 송출하는 대가로 내는 비용이다. 케이블TV 시청자 감소와 홈쇼핑 업계 경쟁 심화에 따라 이를 둘러싼 갈등이 생겨났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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