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 소재 미군의 후텐마 기지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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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경민 특파원】 미국과 일본이 작성한 '확장 억제' 첫 가이드라인에 유사시 미국의 핵 사용과 관련해 일본과 의사소통한다는 내용이 처음 포함됐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그동안은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2015년 개정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의한 동맹조정 메커니즘(ACM) 틀을 이용해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측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ACM은 외교·방위 분야 국장급 간부로 구성하는 '동맹조정 그룹'과 자위대와 미군 간부가 참가하는 '공동운용조정소' 등으로 이뤄진다. 필요시 각료급 협의도 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번에 책정된 지침 아래에서도 최종적인 핵 사용 판단은 미국에 달렸지만 억지력을 강화하는 메시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유사시 미국이 핵전쟁을 두려워해 동맹국 방위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내에 존재해온 가운데 핵우산 강화로 억지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측 의사 전달이 담보되는 것은 억지력 향상에서 중요한 한 걸음이 된다"고 평가했다.

일본 외무성은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하는 '확장억제'에 관한 첫 가이드라인을 양국 정부가 작성했다고 지난 27일 발표한 바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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