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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용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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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내란·김건희 특검 독소조항 제거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관련 의결정족수 발표를 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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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여당과 권력을 내놓으라는 야당의 극한 정쟁이 국정을 아노미 상태로 몰고 있다.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당하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임무를 맡게 됐다. 경제 불안 수습책 수립도 빠듯했던 최 대행이 대통령·총리까지 맡는 1인 3역을 제대로 소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상태에서 국정은 철저히 현상 유지로만 운영될 수밖에 없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는 능동적 개혁 추진은 꿈도 꾸기 어렵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차기 정부가 내각 인선을 마치고 새로운 국정 드라이브를 걸려면 내년 여름은 돼야 할 것이다. 지금 국내 소비·투자 위축은 물론 환율·주가 문제가 심각한 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외교안보·통상 분야에서도 격랑이 예상된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신속히 선제 대응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향후 몇 달을 식물 정부로 허송세월하는 건 국가적 재앙이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정신차려야 한다. 우선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원만히 이뤄지려면 헌법재판관 정원 9명을 다 채우는 게 필수적이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하는 게 다수설이다. 국민의힘이 정략적 의도에서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행태는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자세가 아닐뿐더러 ‘계엄의 바다’에 스스로 몸을 넣는 자해적 행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더는 국무위원 도미노 탄핵을 벌이면 안 된다. 이미 검찰·경찰 수사에서 윤 대통령 측의 내란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상황이다. 특검 인선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더라도 혐의 입증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수사 범위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안 생기도록 계엄 사건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는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정족수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줘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족수가 총리와 같은 151석이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석이라고 반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요즘 헌재의 부담이 크긴 하지만 이 사안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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