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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사설] 정치, 경제 불확실성 제거에 합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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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지난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탄핵안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것을 발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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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경제로 전이돼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작금의 경제 상황은 최악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국민이 피땀흘려 일군 국부(國富)가 사라지고 있다. 30일 종가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1963조원으로 작년 마지막 거래일보다 163조원 줄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가총액은 432조원에서 340조원으로 92조원 감소했다. 올 한해 국내 증시에서 사라진 돈이 250조원이 넘는 셈이다.

경쟁국과 비교하면 심각성은 더하다. 올 한해 코스피 지수는 9.63%, 코스닥은 23.50% 하락했다. 미국 S&P500 지수가 26%, 나스닥 지수가 33% 넘게 오른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가 20% 넘게 오르고, 중국과 홍콩 증시도 각각 14%, 17%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선진국 중 우리나라 증시만 나홀로 역주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상승하는 원·달러 환율도 현재 진행형 위기다. 급기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릴레이 탄핵으로 인한 정국 불안으로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수출을 통해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업들 위기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강달러가 수출 기업에 유리하다는 공식이 깨진지 오래다. 또 중소기업 절반은 환리스크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추락 참사로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인 정부로서는 어느 것 하나 대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치로 촉발된 위기는 결국 정치로 풀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국민을 볼모로 자기 진영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철면피' 같은 정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정치권은 지금의 위기가 단순한 정치·경제 문제를 넘어 국민 삶과 안전에 직결된 심각한 상황임을 자각해야 한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2024년 마지막 날은 국민과 민생만을 생각하는 정치 전환의 첫 날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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