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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수도권 집중·지방 소멸’ 진단…박현갑 '소멸 시대 폭식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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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그동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이 책 '소멸 시대 폭식 사회'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의 하나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저자 박현갑은 현재 서울신문 논설위원으로 30년 넘게 기자로 일하며 균형발전 정책에 집중해왔다. 수도권 폭식 현상은 일자리,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고, 폭식이 불러온 공간 양극화는 국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불평등 구조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정부부터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구사해왔지만, 오히려 운동장의 기울기는 더 커졌다고 본다.

"수도권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강력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며 성장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자원 부족과 기회 감소로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14쪽)

저자는 정치권에게 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라는 ‘대계’를 요구한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 '10년 이상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모델 구축을 역설한다.

"공공기관이 즐비한 서울에서 공공기관 몇 개의 가치는 모래 한 알이지만, 지방에서는 그 가치가 바윗덩어리다. 지금 지방에 주고자 하는 것은 지방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니라 향후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다."(205쪽)

‘폭식 사회’ 해체를 통해 상생 사회로 나아가자는 저자의 고발과 제안은 균형발전이 실패의 반복을 멈추고 성공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성 지점을 제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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