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정윤경 기자 =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냉·온탕을 오가는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잠잠하던 집값이 급반등세를 보이기도 했고, 대출 규제가 이어지며 지금은 다시 거래 위축이 찾아오게 됐는데요. 뉴스1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와 부동산 시장을 되짚어 보고 전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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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렸다 올랐다 '냉온탕', 대출 규제에 다시 주춤

올 초만해도 집값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선 "보수가 집권하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말이 오가기도 했었죠.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비슷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시장 위축으로 온갖 부양책을 내놓은 것도 똑 닮아 있습니다.

현 정부는 재건축시 안전진단 폐지와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출시하며 수요진작 방안까지 마련했었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억~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의 초저금리로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일각에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땐 고금리가 유지되던 때라 정부는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던 계획은 뒤탈을 일으켰습니다.

신생아 특레대출 신청자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도권의 상승 시점은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국토부도 정책대출의 수술에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구입시 방공제(서울 5500만 원)를 적용하기로 한건데요. 지역별로 서울은 5500만 원, 수도권은 4800만 원의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총량 규제까지 이어지면서 은행들도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대출 절벽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시장은 당연히 위축됐습니다. 서울의 거래량은 9~10월 3000건 대에 불과했고, 지난달(8일 기준)에는 2347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집값 상승세가 꺾인데 이어, 서울에서도 하락전환(강동구)한 곳이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실제 촬영일(이달 12일) 이후 △노원(-0.02%) △도봉(-0.01%)△강북(-0.01%) △금천(-0.03%) △관악(-0.01%) △구로(-0.02%) △동대문(-0.03%) △중랑(-0.03%) △성북(-0.01%) △은평(-0.01%) 등 서울 외곽지역에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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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려도 저금리는 아니야…내년에도 지금과 비슷"

내년 시장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더 내린다고 해도 그럴까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p) 인하했는데요. 지난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만에 금리를 다시 낮추는 '백 투 백'(back to back·연속) 인하를 선택했습니다.

한번 더 인하를 한다고 해도 2% 초저금리로는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대로 정부의 대출 조이기로 은행이 쉽게 돈을 빌려줄리가 없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부동산 매수에 쓸 자금을 빌릴 수 없으니 시장이 위축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더군다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 속 매수심리가 쪼그라들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만약 정권이 넘어간다면 폐기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횡보 또는 하락 장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간 가격 상승이 가팔랐고, 계엄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매수심리가 쪼그라 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매수를 하겠다는 이들은 기준금리가 2% 초중반대로 진입하게 되면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업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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