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분석…리선권, 김영철 등 한자리에 토의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9일 보도한 노동당 전원회의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 모습. 리선권 당 중앙위 10국장, 김영철 고문, 최선희 북한 외무상, 김성남 국제부상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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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지난 23~27일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수립한 대미 전략하에 대남 정책도 정립됐을 가능성이 제시됐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31일 '북한의 제8기 제11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2025년에 추진할 대남 정책의 실행계획을 논의했으나 노동신문을 통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공개했다고 추정했다.
통일연구원은 노동신문에 게재된 이번 전원회의 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부문과 관련해 거의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29일 자 보도에서 김 총비서의 '결론'에 입각해 '2025년도 투쟁과업의 철저하고 정확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2일간에 걸쳐 진행됐다고 전했는데, 여기에 참석한 구성원들에게서 새로운 대남 정책의 논의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다.
신문에 게재된 사진을 보면 협의회에 리선권 당 중앙위 10국장(구 통일전선부장)과 김영철 고문이 참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과 함께 이번 전원회의에서 당 정치국 위원으로 입지가 상승된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협의회에 참석했는데, 이는 외무성을 중심으로 '대남 및 대외 분과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연말 전원회의'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통해 최종적인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21년 초에 열린 8차 당 대회부터 이같은 당 회의체 운영 방식이 식별됐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제한적으로 공개한 당 전원회의에서의 대남정책 관련 논의 내용과 관련해 당 전원회의 보도에서 '국익', '주권적 권리' 등이 반복 강조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2025년 '국익과 안보를 위한 최강경 대응 전략'을 대미 전략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하위 전략으로 대남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탄핵 정국 등 남한 내 정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부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연구원은 또 이번 전원회의에서 '국방력 발전 계획 및 국방 관련 구체적 과업'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짚었다.
연구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한국의 정치상황 등 대내외적인 정세의 불확실성과 변동기 정세 운용을 위한 운신의 공간 확보 차원에서 향후 전개될 미국의 대북정책, 정세 변화 등을 염두에 두고 지나치게 호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는 것을 자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목할 부분은 "정치사상 강군화를 군 건설의 제1의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하고 "투철한 대적의식과 절대불변의 주적관, 철저한 결전의지"의 주입을 위해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대적의식'은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한 말이고 '주적관'은 한국을 상대로 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결전의지'는 러시아 파병군을 의식한 말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군에 대한 정치사상사업 강화는 물리적인 차원의 공세적 의미보다는 여러 정세와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의 동요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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