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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윤 체포영장 발부에 여당 "대단히 유감"...야당 "즉각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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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부적절하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체포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으로, 영장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죠?

[기자]
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 모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요건에 맞지 않는 데다,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가 있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여객기 사고) 애도 기간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된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수사를 회피해왔다며 '내란수괴'로 규정하고,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윤석열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5차례 소환조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노골적인 작태입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체포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며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대통령 경호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고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됐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오늘부터 45일 동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맡았고, 국민의힘 김성원·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습니다.

특위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군 등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전 모의 여부부터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까지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애초 여야는 국정조사 명칭은 물론, 조사 목적과 범위를 둘러싸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 앞으로 증인 채택 등 조사 과정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갈 거란 관측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새로 취임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 직전 회동했죠?

[기자]
네, 여야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회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30분가량 회동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건 권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

이 자리에서 두 대표는 크게 두 가지를 합의했는데,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회 차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민생 현안을 다루는 '국정협의체'도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항공기 참사 사고에 대한 대책 논의가 있었고, 민생 현안을 다루기 위한 여야간 협의체, 국회의장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오늘 이야기 과정에서 추경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그 틀 내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했고요.]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사안을 대상으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큰 갈래를 펴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잠시 뒤 국무회의 예정돼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특검법안에 재의요구를 행사할지 관심인데요.

[기자]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내일까지라, 4시 반 국무회의에 재의요구 건의의 건이 상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권한 등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다만, 두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독소조항을 놓고 야당과 협의할 수 있단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의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있지만, 최 대행의 결정을 지켜보고 의원총회에서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당 일각에선 최 대행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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