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수색영장 발부… 현직 최초
역대 대통령 대부분 퇴임 후 구속기소
노태우는 두 번 검찰 소환조사 받아
박근혜는 수사·재판 절차 모두 응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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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과거 형사처벌을 받았던 역대 대통령들에게도 재차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퇴임 후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예외인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감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 후 7년 만인 1995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수괴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10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한 후 선포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국회 폐쇄,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설치 등을 지시했다. 학생과 정치인 등 수천 명도 구금했다.

그는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자,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 소환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뒤 대문 앞을 막고 있던 주민들을 뚫고 그를 연행했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1995년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통치 자금 등으로 활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 사건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 적용돼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확정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1997년 12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뒤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수감됐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 원을 확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21년 12월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5년 뒤인 2018년 3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 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보냈지만, 법원은 이튿날 서류 심사만 진행해 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22년 12월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