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기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두 사령관이 계엄 관련 ‘사전 계획’을 했던 점이 확인됐다.

군검찰과 합동 수사 중인 검찰 특수본은 31일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왼쪽).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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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령관 휴대전화에선 계엄 대비 계획 관련 메모가 발견됐다. 그는 계엄 이틀 전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란 메모에 ‘경찰/조본(국방부 조사본부), 30명 위치 파악, 합동 체포조 운용, 구금 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등을 적었다. 계엄 당일 오전 11시25분 생성한 ‘최초 지시’ 메모엔 ‘국군통수권자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 개시’, ‘합수본(합동수사본부)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 조작 수사본부로 편성’, ‘참모장은 경찰, 조사본부로부터 수사관 100명씩 파견받을 것’ 등이 담겼다.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시 국회 출동·봉쇄 등 지시를 미리 받아 국회 봉쇄 계획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전날 김 전 장관에게 “대통령 담화가 실시된다고 전파되는 시점에 ‘전 장병 휴대전화 통합 보관, 마스크 착용, 태극기 부착(부대 마크 탈착), 공포탄 불출’ 등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전 장관이 주재한 화상회의 직후엔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선투입 및 본관 배치’ 등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그 뒤엔 휴대전화로 ‘쇠 지렛대’,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나요?’ 등을 검색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 전날 휴대전화 메모에 ‘최초 V님(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연설 전파 시, 영내 사이버방 인터넷망 폐쇄 지시’, ‘장관님 회의 직후 수호신TF 출동 지시, 후속대 1개 대대(+) 투입’ 등을 정리했다. 수호신TF는 수도방위사령부의 대테러 부대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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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령관은 계엄 당시 1경비단 136명, 군사경찰단 76명을 국회로 출동하게 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여 사령관은 방첩사령부가 주도한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조를 편성·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사 병력 115명이 선관위 점거와 서버 복제·반출을 목적으로 고무탄 총 등을 소지한 채 선관위로 출동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여 사령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계엄에 관한 부정적 소신과 이에 따른 소극적 이행 의지 등이 규명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시도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2기갑여단 관계자들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2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인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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