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 기소한 검찰은 美에서 손꼽히는 최정예 조직
한국에서 선고시 징역 최대 40년, 美는 100년 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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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지난 2023년 3월 권도형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FP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월가의 각종 대형 사건을 처리해온 미국 내 최고 정예 검찰 조직으로 유명한 뉴욕 남부연방지검 관할의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다. 이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사건을 담당한 같은 검찰청과 같은 관할이다.

12월31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여만이다.

권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혐의로 체포된 후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며 치열하게 권씨의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결국 그는 결국 뱅크먼-프리드 재판을 맡은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권씨가 재판을 받는 관할의 뉴욕 남부지검은 국경을 초월해 벌어진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건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특히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대형 금융사들이 위치한 뉴욕 맨해튼을 관할하며 각종 화이트칼라 범죄를 지휘한 까닭에 '월가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범죄사건 처리를 도맡아왔다. 때문에 권씨가 미국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중형과 함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을 몰수당하는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이론상 징역 100년형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미 연방법원의 양형 지침이 유연하다 보니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금융사기 범죄의 형량을 섣불리 예상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테라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까닭에 권씨 형사재판은 기소 이후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왔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권도형씨는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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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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