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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예측도 어려운 2025년…탄핵·조기대선 정치과잉의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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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새판 짜기]

“진영간 대립 더욱 심각해질 것…정치 실종 가속화”

尹 탄핵 결과 따라 보수 또는 진보 정계개편 진행

이재명 당선 후 ‘尹 지우기’ 또는 적폐청산 가능성

李 사법리스크 끝까지 발목…“대선 불복 현상 우려”

[이데일리 조용석 김응열 기자] 정치평론가와 정치·법학자들은 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탄핵·조기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로 인한 ‘정치 과잉’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도 심각한 진영갈등이 대형 정치 이슈를 거치며 더 극심해져 이른바 ‘정치적 내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데일리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151명이라고 밝히자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가 새해 정치 상황에 대한 정치평론가와 정치·법학자 등 12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응답한 전문가 대다수가 지난해 못지않은 정치적 갈등을 전망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관심이 모아질 것이 너무 자명하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대선도 열린다”며 “정치적 에너지와 요구가 계속 분출되고 진영간 대립이 심각해지면서 자칫 정치적 내전 사태로 흐를 우려가 엿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올해는 헌재 결정과 조기대선으로 정치 과잉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협을 잃은 정치권의 극단 대립도 여전할 것으로 봤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치권은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 같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올해는)과거보다 더 진영 대결 구도가 심화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치의 실종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따라 보수-진보 진영 중 한쪽은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탄핵이 인용된 후에는 대선정국으로 빠르게 넘아가며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을 손절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보수진영 정계개편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기각 결정이 나와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죄 확정 판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이 때는 진보진영에서 정계개편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높게 점쳤다. 하지만 이 대표가 대권을 잡는다고 해도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한다면 윤석열 지우기, 검찰 개혁, 역사와 국제관계 바로 세우기 등으로 바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영에 따른 견해차이가 매우 큰 검찰 개혁이나 한·중·일 관계 재조정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수-진보 대립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단 얘기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는 ‘처럼회(공정사회포럼)’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한 물밑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초기 대대적 적폐청산 수사에 착수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윤태곤 더모어 정치분석실장은 “(조기대선 후)새 정부가 적폐청산 시즌2로 간다면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예측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조기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사법 리스크로 인해 대선 후에도 분열·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표는 현재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진행 중인 재판이 면책되는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사법 리스크로 인한 대선 불복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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