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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 崔대행에 사의표명..재판관 임명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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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강력 항의 나선 듯
여권 내 만류에도 최 대행, 임명 강행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새해 첫날인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 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 권한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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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 전원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전원의 이같은 거듭된 사의표명은 최 대행이 전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강력한 항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사의 표명과 관련,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 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직후에도 한 대행에 사의를 표하는 등 비상 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날 최 대행이 여권에서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헌법재판관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하자, 대통령실은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 업무에 집중했던 대통령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면서 "최 대행은 한덕수 총리의 기조를 유지해야 했다. 권한대행의 대행은 정치적 판단에 대해선 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한대행의 대행 직위를 넘어선 권한 밖의 결정을 한 것이란 비판으로, 최 대행의 일방적인 결정이 향후 정치적 갈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고위관계자는 경고했다.

당초 여당 지도부는 물론 경제관료 출신 인사들까지 나서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를 설득했고, 국무회의에선 일부 국무위원들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에 "절대 안 된다"면서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대행은 절충안임을 내세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기존 6인 체제로 운영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늘어나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여건이 마련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기준이 기존 6인 중 6인 전원 탄핵 찬성에서, 8인 중 6인 탄핵 찬성으로 다소 완화돼 여당으로선 더욱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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