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을 임명하는 '기계적 중립' 내지 절충적 선택을 한 데 대해 여야는 모두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최 권한대행이 1명의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권한이 없는데 2명을 임명한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최 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특검법 거부는 내란 동조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만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최 대행의 주장에는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특검, 드루킹 특검 모두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과는 일단 거리를 뒀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분명해서 탄핵할 수 있지만 자제하고 있다"며 "(탄핵 추진 여부는)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무회의 후 입장을 내고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최 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는 정반대 입장에서, 즉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조한창·정계선 후보자 임명을 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며 비판 성명을 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회의 후 낸 입장문에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의 정신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한 총리님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부디 최 대행이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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