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지범죄수사처(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나",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다", "무리하게 영장 집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국민들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공수처를 맹비난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자'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그 측근 법조인은 지지자들에게 경찰과 맞설 것을 종용하기까지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충돌'을 공수처 책임으로 떠넘긴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격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현재 공관 내부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 중에 있다. 현장에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자들도 몰려온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계신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아니 된다.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 집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공관 앞의 지지자들에게 '함께 끝까지 싸우자'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 '지지자와 경찰 간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 국민의힘이 공수처에게 '시민과의 충돌' 책임을 제기한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서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 대한 논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 "탄핵 찬반으로 사회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는 등의 주장으로 공수처 수사를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서도 "헌정질서 훼손"이라는 등 맹비난을 내놨다. 그는 "통상 공수처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다. 그런데 이번엔 유독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판사가 이번 영장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의 체포 반대 논리인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적용 예외'로 명시한 데 대해서도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즉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영장 전담 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배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엔 당 법사위원들이 나서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법치 파괴 행위'로 규정하는 등 '윤석열 지키기' 총력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유상범·장동혁·송석준·박준태·조배숙 의원 등 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낸 성명에서 공수처와 법원을 향해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했다"며 "(영장 발부는)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결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장 33시간에 걸쳐 억지 논리로 제맞추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영장전담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판사쇼핑",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영장을 발부한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해 "탄핵감","탄핵될 수 있는 사유"라며 '판사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고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날 박수민 당 원내대변인은 "(영장발부의) 적법 절차에 대해 강한 의사표시는 할 것"이라면서도 "탄핵까지는…"이라고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했다.

이에 더해, 윤상현·김민전 의원 등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은 관저 앞 지지자들의 탄핵반대 집회를 직접 찾아 극렬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이기 때문에 '내란선동'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그 자체'라는 주장은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군주제 왕권신수설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탄핵해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라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고 공수처와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임명된 오 처장에 대해 여당 스스로가 탄핵을 주창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 지위와 신분을 아직도 보장받고 있다. 권한이 일시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지위와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의원 또한 전날 집회 현장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 '왜 참지 못하셨을까' 원망했는데, 탄핵소추안을 받은 후 제 원망이 잘못됐음을 알았다", "이 싸움의 본질은 바로 대한민국이 미국같은 자유민주주의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라고 강변하는 등, '반국가세력'·'공산세력' 척결을 주장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두둔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며 '중국인 개입'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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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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