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대하려면 보험약제 관리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사진)는 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과 제약·바이오 기업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교수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지표로 총 약품비 비중을 꼽았다. 약 30조원 규모의 약품비를 관리하기 위해 수천개의 주성분을 기반으로 세부 약가를 조정하는 방식이 20여년간 이어졌지만 이 방식만으로는 '신약(first in class)'과 '진보된 약제(best in class)'를 도입하고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국내 약가는 지속적인 하향 조정의 영향을 받아 국제적으로 신약 가격의 편차와 지출 비중 간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건강보험 약제비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약제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약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낮추는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제약사들이 좋은 약을 개발하더라도 적절한 약가를 책정받지 못한다면 한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이유가 없고, 환자들은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동아에스티의 항생제 '시벡스트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을 받았음에도 국내에서는 경쟁 약물의 특허 만료로 인해 낮은 약가가 책정돼 판매가 중단되고 개발사가 허가를 자진 취소된 바 있다.

유 교수는 "선진국들의 사례는 한국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며 "유럽 국가들은 사후 정산 및 환급 방식을 통해 약제 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고 있고, 특히, 사회보험 국가에서는 혁신적 신약 및 중증질환 치료제를 포함해 저가 약제나 환자 부담을 줄이는 약제에 대해 본인부담 면제 또는 최소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접근법은 약제의 특성과 정부 재정 기여도를 균형 있게 고려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기업이 약제 개발과 수익 창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보험약제 관리제도가 국민 건강과 의료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도모하려면 보건의료인, 국민, 환자들과 협력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약 개발과 접근성 보장, 국민 부담 경감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사, 정부, 공공기관 모두가 협력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