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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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13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정하고 국회와 한 총리 양측에 통보했다. 변론준비기일에 재판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와 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와 신임 재판관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진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0건의 탄핵심판이 계류된 상황에서 신임 재판관이 충원된 만큼 관련 사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192명 찬성을 받아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정하고 표결을 진행시켰다.
#한덕수 탄핵 #변론준비기일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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