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계제로 상태에 있는 가운데 저멀리 갈길을 찾지 못하는 국회의사당과 깃발이 보이고 있다.2025.01.01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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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마저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 이상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1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라는 물음에 68%는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는 응답은 27%였고,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답변은 5%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이 지난달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무장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투입하고, 체포 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배포한 것을 내란 행위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경향성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내란죄라고 본다’는 응답은 여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51%로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라 지역이 9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인천·경기와 강원·제주가 각각 72%와 67%로 뒤를 따랐다. 서울과 대전·충청·세종은 각각 65%, 부산·울산·경남(PK)은 61%로 나타났다.


다만 이념 성향별로 내란죄 해당 여부가 크게 갈렸다. 자신의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중 95%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중도는 73%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람은 38%에 그쳤다.

지지 정당별로도 이념 성향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응답이 나타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의 96%와 99%가 각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14%만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올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중도층 확장력을 고민하는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 52%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도해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은 38%, 모름·무응답은 10%에 그쳤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정책의 연속성·안정성 등에서 타격이 예상됨에도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신속한 탄핵 절차 진행을 막아섰다고 판단한 여론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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