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이번에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호처가 국가 기밀시설이란 이유로 집행을 막을 것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한 겁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 윤 대통령 측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며 불법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관들이 삼청동 안가 CCTV 확보에 실패하고 돌아섭니다.

"(CCTV 확보하셨습니까?) 아니요. 불승인 됐어요."

대통령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무산됐습니다.

경호처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 시설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수색 영장 집행 역시 같은 근거로 막을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왔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수색 영장엔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수색을 막지 말라는 취지로 보이지만, 법원이 법 조항을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게 납득이 안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 무효"라고 했습니다.

또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전담 판사를 직무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안혜리 기자(pot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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