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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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제7공화국을 열려면 대권주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일 정치권에서는 계엄·탄핵 정국을 계기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매일경제 와 통화에서 “탄핵정국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며 “여야가 서로 대화도 하고 있지 않으니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헌정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간담회를 열어 개헌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김원기·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전직 당대표로는 서청원(한나라당)·황우여(새누리당)·손학규(민주당) 등이 함께했다.

원로들은 “현재 대통령제는 권력구조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만큼 ‘선(先)개헌 후(後)대선’ 의견도 제기됐다. 김진표 전 의장은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으며, 정 전 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독일식 내각제를 대안으로 내놨다.

여야 중에서도 개헌을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국민의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한다”며 개헌론을 띄웠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폐해를 지적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전 국회의장·국무총리·정당 대표 초청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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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상임고문은 “개헌을 주장한 건 야당이었는데 탄핵정국 이후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의원 양심과 균형 감각에 따라 조정하는 협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야권을 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황 상임고문은 “1987년 헌법에서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지만, 권력은 국회에 있다”며 “대통령 독재보다도 무서운 입법 독재가 이뤄질 수 있기 대문에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헌법”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개헌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도 여야 후보들에게 대통령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개헌을 약속하자고 했다.

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권한 강화는 꼭 필요하다”며 개헌을 재차 강조했다. 4년 중임제로 전환하되 결선투표를 도입하자는 것이 우 의장 생각이다.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1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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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엄 사태가 벌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시급하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달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개헌론을 꺼내들었을 때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개헌보다는 우선적으로 탄핵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란 해설이 나온다.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탄핵 국면을 끌려는 의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개헌이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기에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돼야 개헌을 비롯한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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