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올해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제 2025학년도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해 달라는 서한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17년째 등록금이 동결될 판이니 대학들은 “더는 못 버티겠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들이 억지로 교내장학금을 늘리는 등 각종 인하 조치를 하면서 등록금 평균은 되레 더 줄었다. 2011년 국립대 435만원, 사립대 769만원이던 것이 2022년에는 국립대 419만원, 사립대 752만원으로 뒷걸음질쳤다. 오죽했으면 “대학 등록금이 반려견 유치원비보다 싸다”는 우스개가 돈다. 재정 악화 속 등록금 인상을 검토했던 대학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곤혹스러워한다. 등록금 동결에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인적·물적 투자가 어려워지니 대학 경쟁력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으로 선심을 쓴다는 뒷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런 정치적 선심은 정부, 정치권 가릴 게 없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은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3년 연장됐다.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 학부모 부담을 전액 면제해 주는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다. 남아돌아 주체를 못 하는 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도 교육감들은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야당이 이에 부응한 것이다. 수조원의 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는 교육청들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새 정책에 들어갈 예산이 비축돼야 한다는 구실을 댄다.

교육청 예산인 교부금은 해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마련된다. 올해는 72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4000억원이나 더 늘어난다.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도 예산은 거꾸로 불어나는 구조다. 대학은 배를 곯고 교육청은 재정이 남아돈다. 교육 백년대계에 이런 기형적 상황이 방치되는 것은 만성 정치 포퓰리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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