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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최장 240일 정상외교 공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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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대응 비상…최장 240일 정상외교 공백 가능성

[앵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잇단 탄핵 정국으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최장 240일 간 정식 대통령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정상 외교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에서 최상목 부총리로 넘어가는 등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외교를 포함한 국정은 대혼란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는 오는 20일 공식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접촉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정상 차원의 대화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외 정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대응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관세 인상은 물론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카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태열 / 외교부 장관(지난해 12월 15일)> "기업 및 재외공관과 함께 긴밀한 민관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안보 관련 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미국발 불확실성 요인에도 실효적으로 대비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외교의 핵심인 정상간 교류는 올해 상반기에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최장 240일 간 대통령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초에 불어닥친 정치적 불확실성이 향후 국제 외교 무대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미국 신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갈등 속에 안정적으로 한중 관계를 관리해야하는 과제마저 안게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를 원만히 끌고 가야하는 것 역시 주요 숙제로 꼽힙니다.

여기에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행보에 기민한 외교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새해 초부터 중대한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탄핵 #대행 #외교 #트럼프 #행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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