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2024년 12월 31일 정치적 선택은 국민의 힘도, 민주당도 납득하기 힘든 선택이라는 뉴스가 많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은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내쉬 평형에 해당하는 선택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쌍특검 거부와 헌법재판관 3인 선임이라는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의 결정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 이를 내쉬 평형의 개념과 역사적 사례인 쿠바 미사일 사태를 통해 분석해보자.

1. 게임 이론과 내쉬 평형의 적용

영화 뷰티플 마인드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존 내쉬는 경제학 이론인 게임 이론을 발표했다. 게임 이론은 경제학 이론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정치, 군사, 외교, 협상 분야에서 유용성을 증명해왔다. 게임 이론에서 내쉬 평형(Nash Equilibrium)은 각 행위자가 자신의 선택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상대방의 행동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선택이 최적이라 판단되는 상황이다. 내쉬 평형 관점에서 이번 권한대행의 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가 있다.

o 여당의 이해관계: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 문제에서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 한다. 계속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쌍특검 거부에 부담이 된다.

o 야당의 전략: 야당은 쌍특검을 통해 정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자 하지만, 거듭된 권한 대행 탄핵 예고와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지나친 갈등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다.

o 국민 여론: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이 30%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선택은 국민적 지지를 얻으면서도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o 최상목 권한대행: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주당에 의해 탄핵이 되어 직무가 정지되었고 2번째 직무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주당에 의해 탄핵될 경우 정상적인 내각 운영과 대외 신인도 하락의 최악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다.

2. 대안 시나리오와 내쉬 평형의 붕괴

(1)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경우

o 결과: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2번째 권한 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을 비롯하여 정치적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여야 간 협의 실패로 불완전한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o 평가: 이 경우, 야당은 더욱 강하게 권한대행을 압박하며 쌍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연결 지어 여론전을 벌일 것이다. 이는 권한대행이 탄핵을 당하는 등의 정치적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며 내쉬 평형에 수렴할 수 없다.

(2) 헌법재판관 전원 임명

o 결과: 권한대행이 모든 헌법재판관을 독단적으로 임명하면 여당의 지지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의 힘과 그 지지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o 평가: 여당이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어, 권한대행은 내각과 여당에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 역시 내쉬 평형이 아니다.

3. 현실적 선택과 내쉬 평형의 달성

권한대행은 여야가 각 1인을 추천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고 나머지 1인은 국회 협의 후 선임으로 결정을 유보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이 레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쌍특검을 반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내쉬 평형에 부합한다.

o 여당과 야당 모두 최소한의 이익 보장: 여야가 각각 1인을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양당의 기본적인 정치적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

o 정치적 안정성 유지: 국회 협의를 통해 남은 1인을 결정하게 하여 권한대행의 정치적 중립 이미지를 형성하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공백을 방지했다.

o국민 여론 관리: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며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을 높혔다.

o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안정: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탄핵으로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정치적 결단을 통해 정부 부처의 리더쉽과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명분으로 삼은 대외신인도와 권한대행 재차 탄핵으로 발생하는 경제 분야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를 얻었다.

4. 쿠바 미사일 사태와의 비교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군사적 침공 대신 해상 봉쇄를 선택했다. 이는 내쉬 평형의 전략적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선택을 예측하며 전쟁을 피하려는 행동을 취했다. 케네디의 봉쇄 결정은 소련이 미사일 철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며 갈등을 최소화했다. 미국은 소련의 명분을 살려주기 위해 유럽 일부 지역에 배치된 노후된 미사일을 철수시킴으로써 소련 내 정치적 반발을 줄였다.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강경파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주고 받는 협상을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대치를 완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는 전략적 선택이라 보인다. 여야 간 균형을 유지하며 내쉬 평형에 도달한 그의 행보는 게임 이론적 관점에서 극렬하게 대립하는 양당의 파국을 막는 최적의 선택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는 인기에 영합하거나 개인의 안위를 위해 변명이 있는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임명이 유보된 재판관이 어떤 이유로 배제되었는지에 기준과 근거를 밝히지 않기에 대다수의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남는다.

“이번 정책 결정으로 그가 성취하고자하는 국가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가?”

국가 지도자는 이 질문에서 국가와 민족의 대의와 이익에 합치되어야 한다. 국가 지도자의 선택은 헌법수호를 근거로 대의에 합치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5. 결론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임 결정은 정치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쉬 평형 전략으로 평가된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여야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최악의 파국을 막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겠지만, 헌법적 가치와 국민 다수의 여론에서 벗어난 점은 문제이다. 앞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주항공 참사를 수습하고 국정 안정을 이끌며 행정부가 파행되지 않도록 안정화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게임 이론은 미국과 소련의 쿠바 사태에서 핵전쟁과 3차 세계 대전을 막았다. 이번 권한대행의 정치적 결단은 두번째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최악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가 신인도의 추락을 막았다. 하지만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정치적인 갈등의 여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권한 대행의 선택이 중장기적으로 정치적 합의로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것이다.

필자 소개: 김호광 대표는 블록체인 시장에 2017년부터 참여했다. 나이키 'Run the city'의 보안을 담당했으며, 현재 여러 모바일게임과 게임 포털에서 보안과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관심사는 사회적 해킹과 머신러닝, 클라우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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