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군이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직접 날렸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발송 횟수와 수량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대북 심리전단을 군에서 날렸다는 보도에 대해 "군사작전 시행의 사실관계 확인은 관련 주장들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군사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A4 용지 한 장 정도의 제보를 받았는데, 군에서 대북 전단을 보내도 되는지, 달러를 보내도 되는지 등 법무검토를 받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의 제보인 것 같다"면서 "'대북 전단 같은 것을 북한에 군이 보내도 되느냐'고 했더니 '우리가 안 보낸 척하면 되지요'라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조선일보> 역시 군 관계자를 인용,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군이 대북확성기를 재가동하면서 이와 유사한 시기부터 풍선을 이용해 전단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용현 전 장관이 취임하던 때 풍선 살포의 횟수와 수량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지난해 9~11월에 집중적으로 전단 살포에 나섰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3~4회씩, 한 번에 대북전단 풍선 수백 개를 날리기도 했다"고 말했는데, 일주일에 1000개 이상의 전단을 보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함께 대량의 전단을 발송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준 공보실장은 "만약 군이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면 경의선·동해선 폭파 시에 파편물들이 남측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그때 북한으로 사격을 했을 것"이라며 "그러한 좋은 기회를 놔두고 왜 우리가 남측으로만 경고 사격을 했겠나?"라고 말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 실장은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군의 대북전단 발송의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면 북한의 오물 풍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냐는 질문에 "군사작전에 대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해 5월 29일 담화를 통해 남한 지역으로 오물이 담긴 풍선을 보내며 "쓰레기같은 한국 것들은 우리에 대한 저들의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꼭 같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고있는 것"이라며 오물 풍선 발송 이유가 남한의 전단 때문임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고 이후 9일 6년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위기 고조의 원인이 됐던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발송에 대해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통일부는 다소 변경된 입장을 내놨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북전단 문제는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하겠다"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등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차원에서, 지난 12일 대북전단 민간단체들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전단 민간단체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사실상 살포 제지를 요청하는 듯한 메시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 중 세종대왕상 앞 관람 무대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