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란 해법은 정치전문가 3인 지상대담
복수가 복수 낳는 '무협지 정치' 악순환
5년 단임제 테두리 안에서 대안 찾아야
악재 겹친 경제, 대대적 추경 편성 시급
탄핵 겪을 때마다 진영 대립 더 깊어져
대통령제 근본적 문제점 짚어볼 때
미국통 인사 하루빨리 트럼프 만나게 해야
대통령 더욱 성실하게 국정 임해야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필요
최우선 과제는 외교복원·내수회복


헌정사상 세번째 탄핵정국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 국내외 진영 간 대립이 점점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문화가 이미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이로써 탄핵정국이 거듭되는 악순환만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도 연일 제기되고 있다. 정치의 불안정으로 경제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신년 지상대담을 갖고 현재의 정국 진단과 함께 개헌의 적합성, 생산적 정치 구현을 위한 해법, 합리적인 국정운영 방향 등을 짚어봤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병천 소장=현재 한국 정치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 '무협지 정치'를 하고 있다. 무협지 정치의 기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다. 이후 친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복수'를 다짐했고, '검찰개혁'이 민주당 진영의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부상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복수의 계기가 됐다. 민주당 주류는 2017년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수사와 기소를 남발했다. 이후 보수 진영은 '복수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게 됐다. '칼잡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수의 대선후보로 선택된 이유 중 하나다. 정치양극화 자체는 세계적 현상이다. 경제양극화, 중산층 약화, 뉴미디어의 등장, 정치적 부족주의 등이 정치양극화를 키우는 요인이다. 그러나 '한국적' 요인이 추가됐다. 그게 바로 진영과 진영이 서로 복수를 하는 무협지 정치다. 무협지 정치를 끝내야 한다.

▲신율 교수=탄핵을 한 번 겪을 때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는 심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여야의 갈등이 상당히 심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치적 갈등구조는 사회로 전이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상대를 감정적으로 증오하고 타도하려는 행위들이 넘쳐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우리 사회의 이런 균열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이종훈 평론가=협치의 실종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경향이 더 심화했는데, 일차적 책임은 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 불통 통치스타일에 있었다. 급기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추진이란 극한대립을 유발하고 말았다.

―정치권에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여러 방향이 있는데 한국 정치에 부합한 방향은.

▲최 소장=현행 5년 단임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권한을 더 강화해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시대적 요청과 배치된다. 의원내각제는 '정당 책임제'인데 한국의 정당 수준이 '관료의 수준'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더 좋은 대안도 아니다. 이원집정부제는 구체적인 방안이 애매모호한 수준의 담론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총리가 맡으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외치와 내치의 구분 자체가 모호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외교 문제인가, 국내 문제인가. 트럼프와 '관세협상'을 하면 그것은 외치인가, 내치인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총리의 국회 선출'을 주장한다. 만일 현재 총리가 민주당이 선출한 박찬대 원내대표였다고 가정해 보자. 사실상 '이중권력의 제도화'가 되기에 국가적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5년 단임제가 다른 제도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낫다. 5년 단임제 테두리 내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신 교수=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두 번에 걸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경험한 셈이 된다. 이 정도 됐으면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하는데, 대통령제는 본래 제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내각제로 바꾸어야 한다. 내각제에 많은 국민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회의원들에게 정권을 줄 수 없다는 식의 사고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오히려 내각제는 문제가 있으면 총선을 다시 실시해 정권을 바꿀 수 있어 탄핵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정권 획득의 가능성이 큰 측에선 내각제로 개헌을 바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생각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 평론가=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추진했으면 한다.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뤄지면 대통령 역시 지금보다 더 성실하게 국정에 임할 것이라 생각한다. 4년 뒤 연임에 실패하면 다소 불명예스럽게 여겨질 것이다.

―탄핵 후폭풍 수습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나 여야 대립으로 정국은 냉각된 상태다. 극단적 대립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

▲최 소장=현재 한국 경제는 '트럼프 쇼크'와 '계엄령 쇼크'가 겹친 상황이다. 여야 대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경제를 위기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 정치의 무협지 정치를 끝내는 방법은 논리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 유럽 종교전쟁식 해법이다. 유럽의 '톨레랑스'(관용)는 우아한 철학적 사색의 결과물이 아니다. 신교와 구교의 130년에 걸친 종교전쟁을 통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전을 통해 얻은 깨달음 덕분이었다. 둘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DJ식 해법이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야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되게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당선된 이후 실제로 지켰다. 이제 누군가는 '무협지 정치'를 끊어줘야 한다.

▲신 교수=우리는 흔히 제도 만능주의를 신봉한다. 제도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극단적 대립'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해소'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성립 불가한 단어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선 '갈등 해소'는 존재할 수 없고, '갈등 완화'는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단적 대립 해소'라는 용어는 성립 불가하다. 제도적 차원에서도 대립 해소는 불가능하다.

▲이 평론가=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민이 불통형 인물을 거부하고 소통형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 여당의 역할도 중요한데, 진보정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수정권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여당은 '여의도 출장소'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의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당선 직후 탈당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럼프 리스크 대응을 비롯한 외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최 소장=현재 한국 경제는 두 가지 쇼크가 동시에 터졌다. 트럼프 쇼크와 계엄 쇼크다. 계엄 쇼크보다 트럼프 쇼크가 더 복잡하다.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성공경로는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우산' '세계화 확산' '중국 효과' '삼성·반도체 효과' '청년 중심 인구구조' 덕택이었다. 이러한 한국 경제의 성공경로는 현재 '위기요인'으로 바뀌었다.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비용 증가' '세계화 축소' '중국의 산업 잠식' '삼성·반도체 부진' '장년 중심 인구구조'로 말이다. 현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쇼크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정치권이 해야 할 급선무는 대대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여당·야당·기업(경제)·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경정 경제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다. 여당, 야당, 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기업의 어려움'은 기업 당사자가 가장 잘 안다. 그렇기에 기업도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테이블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신 교수=윤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는 충격적 사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미국은 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군대를 동원한 것을 매우 불안하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미국은 윤 대통령의 행위를 아주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미국통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하루빨리 트럼프와 만나게 해야 한다. 그렇기에 민주당도 자꾸 탄핵만 외치지 말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차기 대선을 위해 가장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 평론가=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용 결정이 나면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새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진보정권이 들어선다면 여대야소로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경우 최우선 과제는 역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외교관계, 특히 정상외교 복원이다.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빨리 복구해야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수절벽 해소다.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텐데, 복귀 이후 불통 행보를 이어가거나 더 강화한다면 해외에서는 리스크가 더 커진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실제로 여야 관계도 더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나마 리스크를 낮추려면 윤 대통령이 복귀 이후 소통 행보를 보이는 것밖에 없다.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