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바이든 정부 입장과 상반

국민의힘 윤상현(왼쪽 사진) 의원과 김민전 의원. 뉴시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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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라는 주장이 2일 국민의힘 의원에게서 나왔다. "대통령이 외로워서 그랬을 것"이라며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경의 무력을 동원해 체제를 위협한 불법계엄 선포 혐의로 탄핵 소추가 되고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이 '체제 수호자'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공수처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향해서는 “좌파 사법 카르텔의 온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시정잡배만도 못한 수준으로 다룰 수 있느냐”고 강변했다. 대통령은 임기 중 소추(기소)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에 한해서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일반 국민과 다른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김민전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함께 연단에 선 같은 당 초선 김민전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이 싸움의 본질은 바로 대한민국이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북한 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 바로 이 탄핵 소추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를 향해서는 “이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바로 우리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로 가겠다 그 생각 하나라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대 우려”를 표한 바 있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심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미국 정부는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반겼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으로 "대통령님이 정말 외로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대통령님이 그들(야당과 진보단체 등)을 막아왔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여러분을 제외한 저희 정치권에 있는 보수세력은 아직도 이 싸움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 여러분이 이 싸움의 본질을 깨우쳐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친윤석열계로 재편됐음에도 윤 대통령 방어에 충분히 적극적이지 않다는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