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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저성장 터널 앞 고환율·고관세까지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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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비상등, 경제 살리기에 여야 힘 모아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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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시계 제로의 불확실성에 휩싸인 채 올해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비상상황인 만큼 1분기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비상대책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쏟아붓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차갑게 식고 있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어려운 게 한국 경제의 현실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해 추가 경기 보강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한 것은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국내총생산(GDP) 기준 1.8%로 전망했다.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도 성장률 2%대를 달린다는 점에서 한국의 1%대 저성장은 심각한 경기 침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나마 수출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올해는 수출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 국내 정국이 극도로 혼란한 와중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덕분에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6838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어서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건설을 비롯한 내수와 민간소비, 고용·금융·외환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됐고, 이제는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위태롭게 된 형국이다. 설상가상으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환율 불안이 극심해졌다. 환율 불안이 이어지면 경제위기 상황까지 우려해야 한다. 미 달러당 원화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치솟으면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다.

국내 시중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 건전성 기준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환율 급등으로 원화값이 떨어지면 은행이 보유한 CET1 비율에서 분모의 원화 평가액이 늘어나 이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등급회사 피치는 “정국 불안이 장기화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고 절박감을 토로한 것도 이런 우려가 녹아 있다.

흔들리는 경제와 민생을 구출하려면 정치권은 정치 불안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는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대책만이라도 당파를 초월해 힘을 모아야 한다. 추경을 편성한들 탄핵 정국 해소 없이는 어떤 경제 대책도 풍전등화의 한국 경제를 구출하기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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