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비 20% 추가 소득공제
전기차 기업 할인에 보조금 추가
올해 공공주택 ‘뉴홈’ 10만호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가구 발표
서민 생계비 경감에 11.6조 투입

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작업자가 물건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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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내수 부진 속에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덮쳐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18조원 규모의 공공 부문 가용 재원을 투입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세제 지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직격탄을 맞은 민생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이처럼 소비 심리 회복에 무게를 뒀다. 위축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상반기 현금·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비분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구재 소비 촉진 3종 세트’도 시행된다. 이달 3일부터 오는 6월 말 사이에 출고되는 자동차가 대상이다. 100만원 한도로 개소세가 현행 5%에서 3.5%로 30%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개소세 과세 전 기준 4000만원 상당의 국산차를 구매하면 개소·교육·부가세 등을 합한 세금이 기존 23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줄어 7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노후 차를 바꿀 때도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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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신속하게 적용한다.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사가 제공하는 기업 할인 시에는 보조금 추가 지급 정책을 6월까지 한시 적용한다. 4400만원 상당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 업체가 400만원을 할인하고 정부 보조금 120만원을 더하면 520만원의 할인 효과가 생긴다. 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기준 발표 시기를 앞당겨 통상 1~2개월간 발생하는 전기차 구매 공백기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의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전기 승용차의 최대 구매보조금은 5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0만원 줄고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도 5300만원 미만으로 200만원 낮아졌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된다. 가전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이나 다자녀·출산 가구 등이 고효율 가전을 구매하면 환급 지원율이 1.5배로 오른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3만원 상당의 비수도권 숙박 쿠폰이 100만장 배포된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분담하는 휴가 지원 사업 규모도 현재 6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된다. 방한 관광객을 늘리고자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시범 시행을 적극 검토한다.

빙하기 수준인 건설 경기 회복을 당기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공공주택 ‘뉴홈’ 10만호를 공급한다. 상반기 중 수도권 중심으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표한다. 또 주택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에 지난해보다 8000억원(7.4%) 늘어난 11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구당 1000만원까지 부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세대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햇살론 등 서민 정책금융은 역대 최대인 11조원이 공급된다.

세종 강동용·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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