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체포시도 자제해야" "내란수괴 구속 불가피"
[앵커]
국회 반응도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단 소식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한국의 국격이 달린 문제"라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를 향해선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신청한 것을 두고도 "편의적인 판사 쇼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윤상현, 김민전 의원은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고 주장했고, 윤 의원은 "윤대통령을 지키는 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윤대통령 신속 체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국민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체포는 필수고, 구속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수괴는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수사에 불응했다"며, "마지막까지 국가를 절단내려 하지 말고 국민 명령에 따라 체포영창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호처를 향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집행을 방해한다면 누구든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건 반국가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계속 옹호하다간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또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윤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제2의 내란 선동'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은 윤 대통령 체포에 격분한 강성 지지층이 국회로 난입하는 등 돌발 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24시간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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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반응도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단 소식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다예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한국의 국격이 달린 문제"라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를 향해선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신청한 것을 두고도 "편의적인 판사 쇼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전 10시 15분 영장 발부를 규탄하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고요.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윤상현, 김민전 의원은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선다"고 주장했고, 윤 의원은 "윤대통령을 지키는 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기자]
네, 민주당은 윤대통령 신속 체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국민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체포는 필수고, 구속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수괴는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수사에 불응했다"며, "마지막까지 국가를 절단내려 하지 말고 국민 명령에 따라 체포영창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경호처를 향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집행을 방해한다면 누구든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건 반국가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계속 옹호하다간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또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윤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제2의 내란 선동'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은 윤 대통령 체포에 격분한 강성 지지층이 국회로 난입하는 등 돌발 사태 가능성에 대비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24시간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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