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법 집행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경호처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영장 집행 시도라 주장하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 법 집행이 방해를 받아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관저에서 걸어 나와 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거라며, 누군가의 아집,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삽니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규정하고, 계엄 사태가 벌써 한 달째인데 아직도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신속한 체포는 필수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누구라도 내란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장 변수와 함께 위험요소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따로 당 차원에서 영장 집행 현장을 방문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영장 집행을 진행하는 공수처와 경찰에도, 시위대 등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 특검·김 여사 특검 재표결 시점도 조율할 거로 보입니다.
여당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왜 일을 이렇게 하냐며 공수처를 정조준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앞서 수사는 대통령 몫이라던 신중한 입장에서 다소 발언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장에 계신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안 됩니다.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려 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공수처가 통상 영장을 청구해오던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점을 거론하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외를 명시한 걸 두고 법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판사가 법 위에 선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조항 적용을 제외하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건 불법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판사에 직무배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앞서 당 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론 판사 탄핵 주장도 나온 바 있습니다.
현재 체포 시도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관저 내부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려졌는데, 윤 의원은 앞서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대통령 체포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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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법 집행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경호처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영장 집행 시도라 주장하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 법 집행이 방해를 받아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관저에서 걸어 나와 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거라며, 누군가의 아집,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되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삽니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규정하고, 계엄 사태가 벌써 한 달째인데 아직도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신속한 체포는 필수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누구라도 내란공범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현장 변수와 함께 위험요소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따로 당 차원에서 영장 집행 현장을 방문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영장 집행을 진행하는 공수처와 경찰에도, 시위대 등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 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 특검·김 여사 특검 재표결 시점도 조율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여당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왜 일을 이렇게 하냐며 공수처를 정조준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앞서 수사는 대통령 몫이라던 신중한 입장에서 다소 발언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장에 계신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안 됩니다.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려 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또,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란죄 수사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수사를 이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통상 영장을 청구해오던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점을 거론하며 편의적인 '판사 쇼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외를 명시한 걸 두고 법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판사가 법 위에 선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해당 법 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조항 적용을 제외하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 건 불법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판사에 직무배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앞서 당 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론 판사 탄핵 주장도 나온 바 있습니다.
현재 체포 시도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관저 내부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려졌는데, 윤 의원은 앞서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대통령 체포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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