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예우'는 없다…체포해 하루빨리 제거·격리
- 한국의 불확실성, 전쟁 중 우크라 사람도 걱정
- 공수처 실력 안 믿어…내란 수사 제대로 할까
- 檢 협조도 난망, '내란특검' 신속한 출범 필요
- 세부 조항은 與와 조율하는 방법도 있어
- 與는 '제정신'을, 野는 '지혜'를 발휘할 때
- 與, 탄핵의 강 건넌다더니 늪으로…'좀비정당'
- '친윤 일색' 새 與 비대위, 김재섭·김용태 보릿자루
- 안정? 국민 아닌 본인들 심리 안정이 목표인가
- 개헌 논의? 현 상황 정리 우선…尹 처벌에 집중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1월 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정치 실종의 시대에서 진정한 정치를 찾아봅니다. 이름하여 정찾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날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모시게 됐어요. 정치 실종 시대에서 진정한 정치를 찾아본다, 정찾사. 마음에 드세요?
▶박용진 :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박용진 : 그렇죠. 정치 실종, 정치 지도자의 실종, 대통령의 실종 이렇죠.
▷김태현 :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의원님. 8시 3분 기준으로 해서 관저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박용진 : 들어가네요.
▶박용진 : 열어준 거네요.
▷김태현 : 이러면 경호처가 협조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박용진 : 일단 저기까지는 협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경호처가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것 자체도 웃겼어요. 영장, 다시 말해서 법의 집행이 분명한데 그거를 가로막겠다?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이유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법 앞에 대통령도 그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상식이니까 경호처가 무리해서 저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직위에 단 하루라도, 직무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단 하루라도 더 앉아 있는 게 대한민국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의 시정잡배 수준이잖아요. 자기 지지자들에게 나 지키러 오시라, 내가 유튜브로 다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라 망신을 시키는, 끝까지 나라 망신을 시키는 대통령은 정말 하루빨리 제거하고 체포해서 격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박용진 : 저는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때 지지해서 선출한 대통령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과 그 지위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봐요. 국민들에게 내전을 선동한 거잖아요. 국민들의 물리적 충돌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낸 거잖아요, 그저께. 그런 사람이면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체포 집행 절차에 있는 것처럼 도주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갑 채우고 포승줄 채워서 그렇게 잡아가는 게 맞아요. 지금 무슨 현직 대통령인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일도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에요? 하는 언행을 보면. 솔직히 저는 하는 짓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라디오 방송이라. 하는 언행을 보면 이분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하는 거냐고요. 그냥 시정잡배지. 저는 체포 과정에서도 조금의 예외라든지 예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봐요.
▷김태현 : 예우, 국격 이걸 따질 상황이 아니다. 그냥 일반인과 똑같이 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본인은 법의 집행에 저항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여러 거짓말 늘어놓고 나는 안 했다, 나는 안 시켰다 이러면서 증거 인멸이나 이런 것들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즉각적으로 사실은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이루어져야죠.
▶박용진 : 유튜브로 보고 있다, 이 표현이에요. 정말 유튜브만 본다더니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마지막까지 본인이 억울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지금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대한민국을 둘러싼 해외 정상들의 혹은 투자자들의 시장을 둘러싼 여러 움직임들을 봐야죠.
▷김태현 :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박용진 : 그럼요. 지금 기업인들,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죽을 맛인데요. 웃지 못할 얘기를 제가 그저께 들었어요. 방글라데시에 사업 차 다녀오신 분 얘기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자기 보고 걱정하더래요. 자기들은 6개월 전에 쿠데타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잘 견뎠는데 한국은 괜찮냐고, 며칠 전에 겪었는데. 우리 걱정하더래요, 방글라데시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구가 전화 와서 지금 계엄령 상황이고 한국이 무력 충돌 상황이라고 들었다. 안전한 데로 피신하라고 그러더래요, 전쟁 중인 나라에서.
▷김태현 : 전쟁 중인 나라에서 피신하라고.
▶박용진 :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교 안보의 상황, 경제적인 우려. 이 불확실성의 나라예요, 지금. 이 상황의 한복판에 대한민국을 밀어넣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요? 기가 막힐 일이죠. 어이가 없는 일이죠. 분노할 일이죠.
▷김태현 :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런 편지를 대국민 메시지로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아니고 방송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한남동 앞에서 집회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잖아요, 본인 측근 변호사를 통해서. 그 의도는 뭐를 노리고 했다고 보세요?
▶박용진 : 예전에 여러분 주사파니 무슨 파니 하는 온갖 운동권들 이야기들 들으셨죠? 자신들이 세상을 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딴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 구국 어쩌고 이름 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들이 내는 메시지 그 이상이에요. 딴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애국동지 여러분? 애국시민, 애국동지 이런 거 대고 지금 그러면서 나 지키러 와라.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 대통령이나 한때 국방장관이었던 김용현이나 지금 내는 메시지를 보면 기가 차고 코가 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중요한 직책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자체가 소름 끼칠 일이잖아.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국민들이 겪으면서 정말 여러 자괴감과 정말 힘든 상황에 빠져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회나 혹은 법을 집행해야 되는 수사기관이나 따박따박 자기 할 일들을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공수처, 사실 저 공수처 실력 안 믿거든요.
▷김태현 : 그러세요?
▶박용진 : 안 믿어요. 제 느낌은 공수처의 지금 수사 담당 검사들 중에 수사 경험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일 최장 기간이 2년이라고 제가 들었고 그리고 아무 하는 일 없이 사무실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지키는 게 다였던 특별감찰관, 거기 파견 나갔던 사람 이런 정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느낌은요. 새끼 고양이한테 너도 고양이니까 생선 좋아하지? 그럼요. 그럼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러고 상어 한 마리 큰 거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치더라도 열흘, 20일 안에.
▷김태현 : 일단 48시간 안에 석방을 하든지 구속영장 치든지 이래야 되는데.
▶박용진 : 구속영장 쳐야 되는데 그거야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니까. 워낙 증거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구속영장 기간 20일 플러스 10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공수처가 제대로 된 내란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사실 나머지 관련자들의 수사는 다 누가 해요?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공수처에 협조 잘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악한 검찰과 무능한 공수처 사이에서 제대로 된 내란에 대한 수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빨리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특검법이에요. 내란 특검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태현 : 수사권 문제도 해결하고.
▶박용진 : 그런데 국민의힘 진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지금... 자기들만 탄핵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됐지 왜 온갖 데다가 지금 흙탕물 튀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온 나라를 힘들게 해요.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 잘 하고 찬성해 주고 그렇게 해서 특검법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김건희 특검은 저는 어쨌든...
▷김태현 : 너무 옛날 얘기 같습니까?
▶박용진 : 몇 가지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진짜 옛날 얘기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자고 하는 거니까.
▷김태현 : 몇 가지 좀 수사 범위를 정하고.
▶박용진 : 지금 위험천만한 대통령, 위험천만한 내란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시급히 해야 되니까 국회에서 민주당은 지혜를 그리고 국민의힘은 제정신을 이렇게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은 지혜를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너무 욕심내지 말라, 이런 얘기인가요?
▶박용진 : 지금은 저는 물고기 얘기했으니까 계속해야 되겠다. 아까 상어 얘기를 했는데 참치떼가 쭉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참치떼를 잡기 위해서 선단을 빨리 구성해서 출범시키는 게 중요하지 그물을 뭘 써야 돼, 돛대는 무슨 색깔을 달아야 되지. 이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특검을 빨리 출범시켜서 이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이 출범하면 자기도 잘하고 싶어가지고요. 온갖 수사 다 하게 돼 있어요. 관련된 수사들, 증거들 찾아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이 무능한,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해서 구속영장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순간 다 엉망되거든요.
▷김태현 : 왜냐하면 기소해 버리면 특검이 떠도 동일한 죄로 기소가 안 되니까.
▶박용진 : 그러니까요. 이미 틀이 잡혀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특검을 출범시켜도 준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민주당이 지혜를 좀 발휘하고 국민의힘은 제정신을 좀 차리고 그래야 된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위헌적 조항 같은 거 국민의힘의 요구사항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수정 좀 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용진 : 여러 가지 조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무슨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그거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일 잘 알겠죠.
▷김태현 : 그렇겠죠.
▶박용진 :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 국민의힘이 제일 걱정하는 건 윤석열이 아니라 명태균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용진 : 자기들 문제잖아. 자기들 문제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을 테니까.
▷김태현 :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박용진 :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자 이렇게 하든지 하여간 그 방법은 박찬대 원내대표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들이 제일 잘 알겠죠.
▷김태현 : 의원님 말씀, 표현을 빌리면 민주당은 지혜를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제정신을 이거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은 제정신이라는 의미는 어제, 그제 편지를 보고 나서 공식적으로는 지도부 멘트로 윤석열 대통령을 좀 편드는 그런 멘트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아직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박용진 : 국민의힘이 쇄신한다면서요. 탄핵 반대하는 게 쇄신이에요? 그리고 헌법기관을 정상화하자고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쇄신이에요?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된 걸 반대하고 비판하는 게 쇄신이냐고요. 이분들이 지금 무슨 쇄신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어렵게 건넜다는 탄핵의 강, 그건 박근혜 때 얘기거든요. 그 강을 건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늪으로 스스로 들어가잖아요. 허우적거리면서 아무거나 막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격, 우리의 경제, 서민의 삶 이런 거 다 지금 잡아 끌어들이면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늪으로 같이 끌려 들어가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제정신 차려야죠. 제가 국민의힘 걱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108석인가를 유지하면서 온갖 해코지를 다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거는 좀 아니죠.
▷김태현 : 앞서 한병도 의원 인터뷰 때 보니까 한병도 의원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면 사적으로는 대통령 편지 문제 있다, 어쩌려고 이러나라고 걱정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데 그런데 공식적인 멘트는 안 나오잖아요, 아직 움직임 없고.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박용진 : 지금 그분들 지도부 새로 꾸린 거 보세요. 김재섭, 김용태 젊은 사람들 좀 이렇게 갖다 놓고 제가 볼 때 그냥 그분들은 구색 맞추기도 아니고요. 꿔다 놓은 보릿자루예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요. 그리고 지도부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언행을 보세요. 탄핵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그들의 언행을 보면 쇄신은 1도 기대할 게 없고요. 그냥 똘똘 뭉쳐서 대통령은 관저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지켜달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자기 진영에게만 호소하고 있지 국민, 대한민국, 경제 이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혹시 이런 건 없을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될 때까지만 해도 임명하면 안 된다, 임명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어제인가 그제부터는 이미 결정된 일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대통령 편지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일언반구 말이 없거든요. 혹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이제 선긋기, 손절 이 분위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박용진 : 왜요? 그냥 계속 끌어안고 가시지. 그분들 말대로 헌법재판소 정상화하는 것도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자기들은 좋아? 그 대통령하고 같이 다음 총선, 다음 지방선거 치르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당의 이미지로. 본인들도 그거 상상도 못했을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을 하는 것,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 그걸 바라지 않으면서도 왜 저렇게 하느냐. 머릿속에 온통 만일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낸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재판 빨리 해라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큰일이에요, 그분들. 머릿속에 온통 그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국민 생각 하나도 없고 나라 걱정, 나라 경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는 분들 진짜 큰일이죠.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조기 대선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그냥 정권을 헌납하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이재명 포비아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판단을 그르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용진 : 그런 게 걱정이고 무서우면 자기들이 더 잘해야지 윤석열 지킨다고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이분들이 어제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했던데 좀비정당.
▷김태현 :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박용진 : 그리고 한겨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민정당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정당을 국민들이 볼 때, 기자들이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정신 차리시라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 제정신 차리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박용진 : 국민들에게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김태현 :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만 한마디 나왔죠.
▶박용진 : 그게 무슨 사과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지금의 의사결정 라인에서 자기들도 그 관련자한테 벗어나야죠. 그런데 친윤 권영세와 친윤 권성동이라니요. 그 자체가 웃기죠.
▷김태현 : 그 비대위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용진 : 구색도 제대로 못 맞춘 꿔다 놓은 보릿자루로 가득한 그리고 그냥 친윤 일색의 비대위.
▷김태현 :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안정과 쇄신 이렇게 얘기했지만 쇄신은 못할 거다?
▶박용진 : 그 안정이 혹시 자기들의 심리적 안정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쇄신은 됐고요. 그분들 쇄신은 한 몇 년째 제가 쇄신하겠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쇄신은 됐고 국민들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본인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탄핵 심판 속도가 좀 붙을까요? 어쨌든 8명이 됐으니까. 9명까지는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명 체제에서 선고가 났으니까.
▶박용진 : 해야죠. 신속하게 해야 될 일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야 여러 증언, 언론이 팩트 파인딩 해가지고 드러내는 것들을 사실 헌재가 많이 참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날 밤 영상, 보도 이런 걸로 이미 다 같이 봤고 플러스해서 국회가 국정조사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체포영장 집행해 가지고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뭐가 좀 나오잖아요. 검찰이 지금 계속 수사하면서 이것저것 본인들도 언론 플레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여러 가지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가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서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실체에 가까운 신속한 수사와 진상 파악을 좀 진행한다면 더 빨라질 거다. 그리고 더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시 피신청인 박근혜라는 사람이 별로 크게 대응을 안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도 본인이 직접 한다고 하고 증인신문 다 한다고 하고 대응을 엄청나게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박용진 :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뭔가를 했는데 오히려 동티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딱 그 경우로 갈 거예요, 윤석열 씨가 그렇게 하시는 거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나가서 본인이 변론하고 이런 게 헌법재판소에서 녹화 영상을 방송국에서 제공한다고 했으니 그게 다 보도가 되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거다, 그게?
▶박용진 : 그리고 지난번 12월 12일 날 국민 담화 발표하던 날, 얼마 전에 쪽지 이렇게.
▷김태현 : 편지.
▶박용진 : 관저 앞에 내보낸 그런 수준의 인식과 정신 상태면 제가 볼 때는 헌재 심리 과정에서 저건 탄핵이 맞겠구나 하고 심리의 어떤 결론을 아예 그냥 굳히게 하는 효과를 낼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박용진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요새...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개헌 얘기 나오거든요.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개헌 꼭 필요한 건가요?
▶박용진 : 지금 개헌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김태현 : 지금.
▶박용진 : 국가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의 정치 경력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정치적 경험, 노하우를 모아보면 개헌이 돼야 돼. 이게 일정 맞는 말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시스템의 동물이거든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못된 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황당한 상황, 쿠데타와 내란 그리고 탄핵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저항. 법 집행이고 뭐고 나는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저 대통령의 행위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의 문제예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그냥 그 머리 자체가 지금 계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위험천만한 사람은 시스템과 무관하게 처벌하고 처리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초점을 흐리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김태현 : 그럼 언제 해요, 개헌 논의는? 이거 정리되고?
▶박용진 : 그럼요. 이거 오래 갈 거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개헌 논의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책임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람의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으로 돌리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은 여기 처벌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김태현 : 그런데 개헌이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박용진 : 그럼요. 개헌의 필요성은 이미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김태현 : 그럼 조기 대선, 만약에 탄핵이 되면. 가정이니까, 아직은 미래의 일이니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용진 : 특히나 그때 조기 대선이 만일 되게 되면 물어볼 거예요. 국민들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그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이러저러한 논쟁의 지점들을 만들어서 제출하셔야죠.
▷김태현 : 의원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낼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에서 후보 안 내는 게 맞는 거 아니야라는 작은 목소리도 조금 나오기 시작한다는 어제 얘기들이 있어서.
▶박용진 : 노관심. 내든가 말든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든가 말든가 별로 관심 없고요. 제정신을 차려주기를 바랄 뿐이고 늪에 빠지려면 혼자 빠져야지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평온한 삶 이런 것들을 끌고 같이 늪으로 빠져들어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가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 남아서 2분 동안 의원님 근황 토크 좀 해야 되겠어요. 오늘 출연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의원님 페북 들어가 보니까 정치 현안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 이슈 이런 데도 입장 많이 내시던데 지난번 출연했을 때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여유도 찾으시고 뭔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도 받아요, 제가.
▶박용진 : 원래 한 1월 되면 슬슬 이렇게 뭘 하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저 양반이 무슨 계엄하고 이러는 바람에 다 그냥 빨라져서 우당탕탕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 위험천만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제거하고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내란 종사자들을 처벌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변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치인이라면 그런 걸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페북에 올린 게 예를 들면 최말자 씨 재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변경된 거잖아요. 1심, 2심은 기각이었는데.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안전할 권리, 도대체 어디까지가 확보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통상임금 판례 변경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일 많이 해라가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가 다시 한 번 임금 문제와 노동 시간 문제에 대해서 대타협을 이뤄내야 되는데 대타협은 사실은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제가 제출을 했었어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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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불확실성, 전쟁 중 우크라 사람도 걱정
- 공수처 실력 안 믿어…내란 수사 제대로 할까
- 檢 협조도 난망, '내란특검' 신속한 출범 필요
- 세부 조항은 與와 조율하는 방법도 있어
- 與는 '제정신'을, 野는 '지혜'를 발휘할 때
- 與, 탄핵의 강 건넌다더니 늪으로…'좀비정당'
- '친윤 일색' 새 與 비대위, 김재섭·김용태 보릿자루
- 안정? 국민 아닌 본인들 심리 안정이 목표인가
- 개헌 논의? 현 상황 정리 우선…尹 처벌에 집중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1월 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정치 실종의 시대에서 진정한 정치를 찾아봅니다. 이름하여 정찾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날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모시게 됐어요. 정치 실종 시대에서 진정한 정치를 찾아본다, 정찾사. 마음에 드세요?
▶박용진 :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지금이 정말 진정한 정치를 찾아야 될 시대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름을 이렇게.
▶박용진 : 그렇죠. 정치 실종, 정치 지도자의 실종, 대통령의 실종 이렇죠.
▷김태현 :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의원님. 8시 3분 기준으로 해서 관저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박용진 : 들어가네요.
▷김태현 : 공수처 수사관들이 지금 관저 안으로 걸어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그 철문을 경호처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박용진 : 열어준 거네요.
▷김태현 : 이러면 경호처가 협조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박용진 : 일단 저기까지는 협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경호처가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것 자체도 웃겼어요. 영장, 다시 말해서 법의 집행이 분명한데 그거를 가로막겠다?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이유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법 앞에 대통령도 그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상식이니까 경호처가 무리해서 저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직위에 단 하루라도, 직무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단 하루라도 더 앉아 있는 게 대한민국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의 시정잡배 수준이잖아요. 자기 지지자들에게 나 지키러 오시라, 내가 유튜브로 다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라 망신을 시키는, 끝까지 나라 망신을 시키는 대통령은 정말 하루빨리 제거하고 체포해서 격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태현 : 지금 8시 4분 현재 공수처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주임 검사 중에 한 사람인 이대환 부장검사가 경호처 직원과 얘기 나누는 장면이 화면으로는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현장 취재기자의 전언이 있었고, 경호처와 공수처가.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뭐냐 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경호처가 막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박용진 : 저는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때 지지해서 선출한 대통령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과 그 지위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봐요. 국민들에게 내전을 선동한 거잖아요. 국민들의 물리적 충돌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낸 거잖아요, 그저께. 그런 사람이면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체포 집행 절차에 있는 것처럼 도주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갑 채우고 포승줄 채워서 그렇게 잡아가는 게 맞아요. 지금 무슨 현직 대통령인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일도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이에요? 하는 언행을 보면. 솔직히 저는 하는 짓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라디오 방송이라. 하는 언행을 보면 이분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하는 거냐고요. 그냥 시정잡배지. 저는 체포 과정에서도 조금의 예외라든지 예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봐요.
▷김태현 : 예우, 국격 이걸 따질 상황이 아니다. 그냥 일반인과 똑같이 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본인은 법의 집행에 저항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여러 거짓말 늘어놓고 나는 안 했다, 나는 안 시켰다 이러면서 증거 인멸이나 이런 것들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즉각적으로 사실은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이루어져야죠.
▷김태현 :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제일 화제가 됐던 건 그젯밤에 나왔던 그 편지 이거거든요. 제일 유의 깊게 보신 문구가 있었을까요?
▶박용진 : 유튜브로 보고 있다, 이 표현이에요. 정말 유튜브만 본다더니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런... 마지막까지 본인이 억울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지금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대한민국을 둘러싼 해외 정상들의 혹은 투자자들의 시장을 둘러싼 여러 움직임들을 봐야죠.
▷김태현 :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박용진 : 그럼요. 지금 기업인들,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죽을 맛인데요. 웃지 못할 얘기를 제가 그저께 들었어요. 방글라데시에 사업 차 다녀오신 분 얘기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자기 보고 걱정하더래요. 자기들은 6개월 전에 쿠데타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잘 견뎠는데 한국은 괜찮냐고, 며칠 전에 겪었는데. 우리 걱정하더래요, 방글라데시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구가 전화 와서 지금 계엄령 상황이고 한국이 무력 충돌 상황이라고 들었다. 안전한 데로 피신하라고 그러더래요, 전쟁 중인 나라에서.
▷김태현 : 전쟁 중인 나라에서 피신하라고.
▶박용진 :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교 안보의 상황, 경제적인 우려. 이 불확실성의 나라예요, 지금. 이 상황의 한복판에 대한민국을 밀어넣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요? 기가 막힐 일이죠. 어이가 없는 일이죠. 분노할 일이죠.
▷김태현 :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런 편지를 대국민 메시지로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아니고 방송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한남동 앞에서 집회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잖아요, 본인 측근 변호사를 통해서. 그 의도는 뭐를 노리고 했다고 보세요?
▶박용진 : 예전에 여러분 주사파니 무슨 파니 하는 온갖 운동권들 이야기들 들으셨죠? 자신들이 세상을 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딴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 구국 어쩌고 이름 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들이 내는 메시지 그 이상이에요. 딴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애국동지 여러분? 애국시민, 애국동지 이런 거 대고 지금 그러면서 나 지키러 와라.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 대통령이나 한때 국방장관이었던 김용현이나 지금 내는 메시지를 보면 기가 차고 코가 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중요한 직책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자체가 소름 끼칠 일이잖아.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국민들이 겪으면서 정말 여러 자괴감과 정말 힘든 상황에 빠져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회나 혹은 법을 집행해야 되는 수사기관이나 따박따박 자기 할 일들을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공수처, 사실 저 공수처 실력 안 믿거든요.
▷김태현 : 그러세요?
▶박용진 : 안 믿어요. 제 느낌은 공수처의 지금 수사 담당 검사들 중에 수사 경험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일 최장 기간이 2년이라고 제가 들었고 그리고 아무 하는 일 없이 사무실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지키는 게 다였던 특별감찰관, 거기 파견 나갔던 사람 이런 정도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 느낌은요. 새끼 고양이한테 너도 고양이니까 생선 좋아하지? 그럼요. 그럼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러고 상어 한 마리 큰 거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치더라도 열흘, 20일 안에.
▷김태현 : 일단 48시간 안에 석방을 하든지 구속영장 치든지 이래야 되는데.
▶박용진 : 구속영장 쳐야 되는데 그거야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니까. 워낙 증거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구속영장 기간 20일 플러스 10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공수처가 제대로 된 내란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사실 나머지 관련자들의 수사는 다 누가 해요?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공수처에 협조 잘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악한 검찰과 무능한 공수처 사이에서 제대로 된 내란에 대한 수사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가 빨리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 특검법이에요. 내란 특검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태현 : 수사권 문제도 해결하고.
▶박용진 : 그런데 국민의힘 진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지금... 자기들만 탄핵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됐지 왜 온갖 데다가 지금 흙탕물 튀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온 나라를 힘들게 해요.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 잘 하고 찬성해 주고 그렇게 해서 특검법이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요. 모르겠어요, 이제 김건희 특검은 저는 어쨌든...
▷김태현 : 너무 옛날 얘기 같습니까?
▶박용진 : 몇 가지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진짜 옛날 얘기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자고 하는 거니까.
▷김태현 : 몇 가지 좀 수사 범위를 정하고.
▶박용진 : 지금 위험천만한 대통령, 위험천만한 내란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시급히 해야 되니까 국회에서 민주당은 지혜를 그리고 국민의힘은 제정신을 이렇게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은 지혜를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너무 욕심내지 말라, 이런 얘기인가요?
▶박용진 : 지금은 저는 물고기 얘기했으니까 계속해야 되겠다. 아까 상어 얘기를 했는데 참치떼가 쭉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참치떼를 잡기 위해서 선단을 빨리 구성해서 출범시키는 게 중요하지 그물을 뭘 써야 돼, 돛대는 무슨 색깔을 달아야 되지. 이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특검을 빨리 출범시켜서 이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이 출범하면 자기도 잘하고 싶어가지고요. 온갖 수사 다 하게 돼 있어요. 관련된 수사들, 증거들 찾아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이 무능한,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해서 구속영장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순간 다 엉망되거든요.
▷김태현 : 왜냐하면 기소해 버리면 특검이 떠도 동일한 죄로 기소가 안 되니까.
▶박용진 : 그러니까요. 이미 틀이 잡혀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특검을 출범시켜도 준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민주당이 지혜를 좀 발휘하고 국민의힘은 제정신을 좀 차리고 그래야 된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위헌적 조항 같은 거 국민의힘의 요구사항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수정 좀 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박용진 : 여러 가지 조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무슨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그거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일 잘 알겠죠.
▷김태현 : 그렇겠죠.
▶박용진 :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것, 국민의힘이 제일 걱정하는 건 윤석열이 아니라 명태균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용진 : 자기들 문제잖아. 자기들 문제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을 테니까.
▷김태현 :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박용진 :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자 이렇게 하든지 하여간 그 방법은 박찬대 원내대표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들이 제일 잘 알겠죠.
▷김태현 : 의원님 말씀, 표현을 빌리면 민주당은 지혜를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제정신을 이거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은 제정신이라는 의미는 어제, 그제 편지를 보고 나서 공식적으로는 지도부 멘트로 윤석열 대통령을 좀 편드는 그런 멘트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아직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박용진 : 국민의힘이 쇄신한다면서요. 탄핵 반대하는 게 쇄신이에요? 그리고 헌법기관을 정상화하자고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쇄신이에요?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된 걸 반대하고 비판하는 게 쇄신이냐고요. 이분들이 지금 무슨 쇄신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어렵게 건넜다는 탄핵의 강, 그건 박근혜 때 얘기거든요. 그 강을 건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늪으로 스스로 들어가잖아요. 허우적거리면서 아무거나 막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격, 우리의 경제, 서민의 삶 이런 거 다 지금 잡아 끌어들이면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늪으로 같이 끌려 들어가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제정신 차려야죠. 제가 국민의힘 걱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분들이 지금 국회에서 108석인가를 유지하면서 온갖 해코지를 다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거는 좀 아니죠.
▷김태현 : 앞서 한병도 의원 인터뷰 때 보니까 한병도 의원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면 사적으로는 대통령 편지 문제 있다, 어쩌려고 이러나라고 걱정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데 그런데 공식적인 멘트는 안 나오잖아요, 아직 움직임 없고.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박용진 : 지금 그분들 지도부 새로 꾸린 거 보세요. 김재섭, 김용태 젊은 사람들 좀 이렇게 갖다 놓고 제가 볼 때 그냥 그분들은 구색 맞추기도 아니고요. 꿔다 놓은 보릿자루예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요. 그리고 지도부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언행을 보세요. 탄핵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그들의 언행을 보면 쇄신은 1도 기대할 게 없고요. 그냥 똘똘 뭉쳐서 대통령은 관저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지켜달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자기 진영에게만 호소하고 있지 국민, 대한민국, 경제 이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혹시 이런 건 없을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될 때까지만 해도 임명하면 안 된다, 임명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어제인가 그제부터는 이미 결정된 일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대통령 편지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일언반구 말이 없거든요. 혹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이제 선긋기, 손절 이 분위기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박용진 : 왜요? 그냥 계속 끌어안고 가시지. 그분들 말대로 헌법재판소 정상화하는 것도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자기들은 좋아? 그 대통령하고 같이 다음 총선, 다음 지방선거 치르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당의 이미지로. 본인들도 그거 상상도 못했을걸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을 하는 것,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 그걸 바라지 않으면서도 왜 저렇게 하느냐. 머릿속에 온통 만일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낸 그 자리에서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재판 빨리 해라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큰일이에요, 그분들. 머릿속에 온통 그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국민 생각 하나도 없고 나라 걱정, 나라 경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는 분들 진짜 큰일이죠.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조기 대선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그냥 정권을 헌납하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이재명 포비아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판단을 그르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용진 : 그런 게 걱정이고 무서우면 자기들이 더 잘해야지 윤석열 지킨다고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이분들이 어제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했던데 좀비정당.
▷김태현 :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박용진 : 그리고 한겨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민정당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정당을 국민들이 볼 때, 기자들이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정신 차리시라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 제정신 차리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박용진 : 국민들에게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김태현 :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만 한마디 나왔죠.
▶박용진 : 그게 무슨 사과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지금의 의사결정 라인에서 자기들도 그 관련자한테 벗어나야죠. 그런데 친윤 권영세와 친윤 권성동이라니요. 그 자체가 웃기죠.
▷김태현 : 그 비대위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용진 : 구색도 제대로 못 맞춘 꿔다 놓은 보릿자루로 가득한 그리고 그냥 친윤 일색의 비대위.
▷김태현 : 그러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안정과 쇄신 이렇게 얘기했지만 쇄신은 못할 거다?
▶박용진 : 그 안정이 혹시 자기들의 심리적 안정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쇄신은 됐고요. 그분들 쇄신은 한 몇 년째 제가 쇄신하겠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쇄신은 됐고 국민들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본인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탄핵 심판 속도가 좀 붙을까요? 어쨌든 8명이 됐으니까. 9명까지는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명 체제에서 선고가 났으니까.
▶박용진 : 해야죠. 신속하게 해야 될 일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야 여러 증언, 언론이 팩트 파인딩 해가지고 드러내는 것들을 사실 헌재가 많이 참고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날 밤 영상, 보도 이런 걸로 이미 다 같이 봤고 플러스해서 국회가 국정조사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체포영장 집행해 가지고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뭐가 좀 나오잖아요. 검찰이 지금 계속 수사하면서 이것저것 본인들도 언론 플레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여러 가지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가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서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실체에 가까운 신속한 수사와 진상 파악을 좀 진행한다면 더 빨라질 거다. 그리고 더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시 피신청인 박근혜라는 사람이 별로 크게 대응을 안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도 본인이 직접 한다고 하고 증인신문 다 한다고 하고 대응을 엄청나게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박용진 :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뭔가를 했는데 오히려 동티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딱 그 경우로 갈 거예요, 윤석열 씨가 그렇게 하시는 거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나가서 본인이 변론하고 이런 게 헌법재판소에서 녹화 영상을 방송국에서 제공한다고 했으니 그게 다 보도가 되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거다, 그게?
▶박용진 : 그리고 지난번 12월 12일 날 국민 담화 발표하던 날, 얼마 전에 쪽지 이렇게.
▷김태현 : 편지.
▶박용진 : 관저 앞에 내보낸 그런 수준의 인식과 정신 상태면 제가 볼 때는 헌재 심리 과정에서 저건 탄핵이 맞겠구나 하고 심리의 어떤 결론을 아예 그냥 굳히게 하는 효과를 낼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박용진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요새...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개헌 얘기 나오거든요.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개헌 꼭 필요한 건가요?
▶박용진 : 지금 개헌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김태현 : 지금.
▶박용진 : 국가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의 정치 경력이나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정치적 경험, 노하우를 모아보면 개헌이 돼야 돼. 이게 일정 맞는 말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시스템의 동물이거든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못된 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황당한 상황, 쿠데타와 내란 그리고 탄핵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저항. 법 집행이고 뭐고 나는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저 대통령의 행위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의 문제예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그냥 그 머리 자체가 지금 계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위험천만한 사람은 시스템과 무관하게 처벌하고 처리하는 게 우선이지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초점을 흐리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김태현 : 그럼 언제 해요, 개헌 논의는? 이거 정리되고?
▶박용진 : 그럼요. 이거 오래 갈 거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개헌 논의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책임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람의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으로 돌리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지금은 여기 처벌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김태현 : 그런데 개헌이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박용진 : 그럼요. 개헌의 필요성은 이미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김태현 : 그럼 조기 대선, 만약에 탄핵이 되면. 가정이니까, 아직은 미래의 일이니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용진 : 특히나 그때 조기 대선이 만일 되게 되면 물어볼 거예요. 국민들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그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이러저러한 논쟁의 지점들을 만들어서 제출하셔야죠.
▷김태현 : 의원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낼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에서 후보 안 내는 게 맞는 거 아니야라는 작은 목소리도 조금 나오기 시작한다는 어제 얘기들이 있어서.
▶박용진 : 노관심. 내든가 말든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든가 말든가 별로 관심 없고요. 제정신을 차려주기를 바랄 뿐이고 늪에 빠지려면 혼자 빠져야지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평온한 삶 이런 것들을 끌고 같이 늪으로 빠져들어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혼자 가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 남아서 2분 동안 의원님 근황 토크 좀 해야 되겠어요. 오늘 출연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의원님 페북 들어가 보니까 정치 현안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 이슈 이런 데도 입장 많이 내시던데 지난번 출연했을 때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여유도 찾으시고 뭔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도 받아요, 제가.
▶박용진 : 원래 한 1월 되면 슬슬 이렇게 뭘 하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저 양반이 무슨 계엄하고 이러는 바람에 다 그냥 빨라져서 우당탕탕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 위험천만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제거하고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내란 종사자들을 처벌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변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치인이라면 그런 걸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페북에 올린 게 예를 들면 최말자 씨 재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변경된 거잖아요. 1심, 2심은 기각이었는데.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안전할 권리, 도대체 어디까지가 확보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통상임금 판례 변경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일 많이 해라가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가 다시 한 번 임금 문제와 노동 시간 문제에 대해서 대타협을 이뤄내야 되는데 대타협은 사실은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제가 제출을 했었어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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