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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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보장성과 지속성을 갖추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멈춘 상태다. 시민들은 사회적 합의인 공론화 결과를 거부한 정부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조속한 연금 개혁을 요구했다.

3일 국민연금공단이 2023년에 실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본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55.6%는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44.4%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중고령자들의 노후 준비방법은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이 72.0%로 가장 많았다.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18.2%)', 부동산 운용(4.8%) 순이었다. '퇴직금(퇴직연금)(2.9%)'과 개인연금(1.8%)은 노후준비수단으로서 의존도가 매우 낮았다. 즉 국민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노후를 의존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한 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하고 이와 배치되는 정부안을 냈기 때문이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4월 시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료율은 13%로 올리지만 연금액은 수천만원 이상 삭감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빨리 올리는 안을 지난해 9월 내놨다.

시민들은 정치권과 정부에 국민연금을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공론화를 하라고 해서 시민들이 직접 논의에 참여해 사회적 합의안을 냈는데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아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더 내고 더 받는 공론화 결과대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해야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노인 10명 중 6명이 가난하다.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6년 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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