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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비상계엄 '한 달'…별 20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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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 동안 장성급 예비역과 현역 7명이 내란 동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달았던 계급장 별의 개수만 20개에 달합니다.

이제 윤 대통령 조사만 남겨둔 가운데 지난 수사 과정을 이현영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구성과 동시에 현역 군인 10여 명을 출국금지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지난달 5일) :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검찰 특수본 구성 이틀 만인 지난달 8일 새벽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도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하며 수사에 뛰어들면서 비상계엄 수사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양 갈래로 나뉘게 됐습니다.

하루 5명 넘는 장성급 군인을 동시에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낸 검찰은 특수본 구성 닷새 만인 지난달 11일 윤 대통령에게 첫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사흘 뒤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했고, 16일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같은 날 통보한 2차 출석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되던 중에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의 줄다리기는 계속됐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지난달 9일) : 저희들은 내란죄 해당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서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1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조수사본부에 전격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이첩받은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서류 수취조차 거부했습니다.

사건 이첩 후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장관을, 31일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안수 육참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장성급 현역, 예비역 군인은 모두 5명인데, 이 모든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체포영장 집행까지 불발되며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병직)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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