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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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유에스(US)스틸 인수를 국가 안보가 약화될 수 있다며 불허했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지만, 불허 결정을 뒤집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성명에서 “유에스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미국인 철강 노동자가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미국기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유에스스틸 매각 불허 결정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허 이유에 대해 “철강산업은 국가 안보상 반드시 필요하고, 강한 서플라인 체인(공급망)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의 철강은 국가 인프라와 자동차, 방위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범정부 내 국가 안보 및 무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결정했듯이 이번 인수는 미국의 최대 철강 생산업체 중 한 곳을 외국의 통제에 두는 것으로 우리 국가 안보와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위원회는 그간 일본제철의 유에스스틸 인수 건을 심의해온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말한다. 위원회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에이피(AP) 통신 등 미국 언론은 위원회가 이번 유에스스틸 인수 승인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합의하지 못했고, 지난달 백악관에 결정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과 함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사안이다. 일본제철이 2023년 12월 유에스스틸을 149억달러(약 20조8천억원)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뒤 미국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지역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도 대선 과정에서 매각에 반대하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일본제철과 유에스스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매각 불허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미국의 헌법상의 적정 절차나 대미 외국 투자 위원회를 규율하는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동맹국인 일본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충격적이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려는 동맹국의 모든 기업에 대해 투자를 자제시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공영방송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일본제철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방침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 상황을 타개할 길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