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더불어민주당이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신속한 판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적시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전북 여야 정치권이 또다시 극한대립에 나섰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탄핵소추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내란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는 것"이라며 "다만 형사 소송처럼 내란죄를 다루다간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대통령의 위법·위헌한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심판의 속전속결을 위한 철회임을 강조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하기 위해 헌법위반 중시의 재판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라며 "내란죄 내용을 헌법 위반에 포함해 재구성하여 진행하는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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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해 "권성동의 입으로 권성동의 거짓을 고발한다"며 "박근혜 탄핵때 소추위원장으로 뇌물죄 등을 빼고 헌법 위반에 집중했던 권성동 의원이 정당한 절차를 마치 문제있는 것처럼 거짓주장을 한다"고 정조준했다.

이원택 의원은 "과거 자기가 박근혜 탄핵때 주장했던 논리를 잊어버린 건지 거짓말 인건지 돌아보기를 바란다"며 "내란동조 옹호는 더 이상 안 된다. 참 찌질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이날 "탄핵사유중 내란죄 철회는 내란죄가 아님을 사실상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눈을 부릅뜨고 내란죄의 공범이라고 하더니 탄핵심판 절차에 형사 소송 절차가 준용되어 예상외로 시간이 걸린다 싶으니 철회로 돌아선 것"이라며 "조기대선에 빨간불이 켜지자 마음이 급해진 것 같다. 탄핵이 애들 장난인가? 이는 '사기 탄핵'이다"고 민주당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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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은 또 "그동안 민주당의 내란죄 주장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는가? 탄핵 사유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탄핵 찬성 의사 결정을 한 의원들도 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탄핵소추 전체를 철회하고 새로 탄핵소추안을 내어 의결을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국민적 정서를 뒤로 한 대통령 지키기에 몰두고 있다는 전북 정치권의 비판이 일었다.

한편 조배숙 의원은 "내란죄 철회는 형사재판과정이 만만치 않으며 유죄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고 결국 내란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사실 탄핵사유 중 내란죄의 죄가 더욱 중할 진대 그렇게 중한 내란죄의 사유가 철회된다면 탄핵은 사실상 원천 무효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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