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조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호출 지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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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가 옆에 분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옆에 분 누구한테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부 장관한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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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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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교적인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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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일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대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된 반대에도 윤 대통령은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는 말을 남기고 브리핑룸으로 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장관들은 그 자리를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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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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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 없이 의결정족수인 11명이 모이자 계엄 선포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회의에서는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 충분히 심의해야 합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에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