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 시설 조성 사항, 사업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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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올해도 공사 중인 공동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검사 준비 사항을 점검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공동주택 사업장이 기반 시설 미조성 등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 재산권 제약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2024년부터는 5개 구·군과 함께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시는 2025년에도 구·군과 함께 1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조직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장 중 공사가 진행 중인 32곳을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 및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반 시설 조성 사항과 사업승인 조건 이행 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 준비 사항, 민원 처리 상황 등이다.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직접 협의해 입주 기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조건 미이행 등 행정절차 누락으로 입주시기가 지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4년 전체 15개 사업장을 점검해 기반 시설 조성 11건, 승인 조건 이행 10건, 민원 처리 안내 26건 등 총 47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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