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성장률이 나중에 1%대로 최종 확정되고 2025년과 2026년에도 한국은행 전망대로 전개될 경우 2023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잠재성장률(2% 초반 추정)을 밑돌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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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 경제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1.9%(한국은행 2024년 11월 말 전망)다. 2024년 성장률은 한은이 2025년 1월25일께 발표할 ‘실질국내총생산’ 속보치에서 2.0%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24년 12월17일 국회에 나와 “(비상계엄·탄핵 여파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0~2.1%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년 성장률 예측에 대한 한은의 시각은 1년 동안 급등락을 했다. 2024년 2월 2.1%→5월 2.5%→8월 2.4%→12월 2.0~2.1%였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및 인플레발 고금리 충격에서 벗어나는 ‘회복탄력성’을 과연 어느 정도 가졌는지를 둘러싼 동향 진단이 큰 폭으로 수정돼온 것이다.

그런데 1월 ‘속보치’에서 2024년 성장률이 2.0%로 집계되더라도, 그다음 3월 초에 나올 ‘잠정치’에서는 1%대로 주저앉은 지표로 재산출 공표될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분기(3개월 기간)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집계할 때 앞서 두 달간은 경제 각 부문의 각종 실제 생산통계치를 수집·활용하지만 남은 최근 한 달의 총생산액은 그 앞 두 달의 생산 추이가 그대로 계속됐다고 전제한다. 그런데 실제 12월 한국 경제는 계엄·탄핵 속에 투자·고용·생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됐을 게 분명하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 실질성장률 추이·전망치(한은)는 2020년 -0.7%, 2021년 4.6%,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2%(전망), 2025년 1.9%, 2026년 1.8%이다. 만일 2024년 성장률이 나중에 1%대로 최종 확정되고 2025년과 2026년에도 한은 전망대로 전개될 경우 2023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잠재성장률(2% 초반 추정)을 밑돌게 된다.

60여 년 한국 경제발전사에 전례 없는 ‘1%대 저성장 경제수축 체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성장률은 전년도 부가가치 총생산액과 비교한 것이라서 1%대의 성장 하강이 해마다 연쇄적으로 누적되면 실물·금융 부문에서 모두 기업·가계 경제주체가 체감하는 충격은 사뭇 더 커진다.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18년까지 10년 동안, 확장기와 수축기를 오가는 경기순환변동 사이클에서도 대략 3%대의 안정적 성장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직전(2019년)에 성장률이 2.3%로 크게 추락하면서 이제 2%대 성장경로에 들어서는가 싶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경험한 실상은 달랐다. 2%는 단기간에 끝났다. 즉 하나의 ‘체제’라고 할 만한 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곧장 1% 성장체제로 하강 진입하고 있는 형국이다. 연간 명목국내총생산 2천조원대에 들어선 2019년(2040조원) 무렵부터 성장하는 힘(경제 펀더멘털)이 확연히 소진되고, 특히 부가가치 총생산 2500조원 근방(2023년 2401조원), 구매력평가(PPP·세계은행) 환율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 5만572달러(2023년) 지점에서 ‘구조적 1%대 성장경제’로 후퇴 이행하는 양상이다.

수출·내수 및 산업·무역통상에서 활력 고갈을 낳는 근본 요인으로는 기술 진보 속도의 정체와 둔화, 나아가 지난 20여 년간 제조·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시간당 또는 1인당) 급락’ 흐름이 지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년 12월에 방대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보고서(총 418쪽)에서 “각종 생산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고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2025년, 기업은 생산·투자·고용을 조정해야 하고 가계·소비자는 취업·교육·소비·저축에서 행동선택을 바꿔야 하고 금융회사들은 대출 태도를 조정해야 하는 등 경제주체마다 1% 저성장 체제에 고통스럽게 ‘적응’해야 할 해가 왔다.

한겨레 선임기자 kyewan@hani.co.kr